울산 중구, 땅주인 30명인 부지 공유지로 편입…“체계적 관리”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울산광역시 중구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복잡하게 엮여있던 사유지를 공유지로 편입해 주민 모두를 위한 도로를 조성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중구는 지적도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불일치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중구 서동 138번지 일원에 필지 11만3518㎡에 대해 토지 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진행했다.

해당 부지는 사유지와 공유지가 복잡하게 섞여 있고, 특히 이 중 한 필지는 토지 소유자만 30명에 달해 소유자들의 승낙을 일일이 받아야하는 도시가스 공사 등 지하 굴착 공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 토지 소유자들 역시 역사문화환경보존구역 등 용도 구역 제한으로 인해 건물 신축 및 토지 매매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는 상황이었다.

이에 중구는 지적재조사 사업 경계 설정 방법 중 하나인 소유자 간 합의를 통해 사유지를 공유지로 편입하는 방안을 도출했다.

공유지로의 편입을 위해 중구는 토지 소유자 한명씩 모두 만나 “원활한 도로 유지·관리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해선 토지 편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설득에 나섰다.

그 결과 공유지로 편입하는 데 성공, 해당 필지에 굴착, 도로포장, 보도블록·가로등 설치 등 체계적인 도로 관리·유지 보수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중구는 향후 경계 조정을 통해 말소된 사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해 토지 소유주들에게 조정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영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은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 조성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