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가상자산형사대응팀' 발족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불공정거래 등 형사 이슈에 초점을 맞춘 '가상자산형사대응팀'을 출범시켰다.

태평양은 29일 "형사∙금융∙조세 분야의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된 '가상자산형사대응팀'을 꾸려 본격적인 법률서비스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초대 팀장은 김범기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가 맡았다. 김 변호사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금융범죄 전문가다. 검찰시절 주요 금융범죄 수사부서를 두루 거쳤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제2부장을 거쳐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이 설치된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를 역임했다.

태평양 '가상자산형사대응팀'은 △형사 △가상자산 분석 △금융·조세 분야 등 크게 세 축으로 구성됐다.

형사 분야에는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담당관 출신인 정수봉 변호사(25기)와 경제사건을 주로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부장검사 출신 허철호 변호사(13기),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부부장으로 근무한 이정호 변호사(28기), 특허범죄 중점청인 대전지검 차장검사 출신으로 기업·금융 형사사건에 해박한 박지영 변호사(29기)가 포진해있다. 공정거래 전문가인 김정환(33기)·윤사로(40기)·고유성 변호사(45기) 등 금융·형사소송 전문가들도 소속됐다. 지난해 9월에는 FIU에서 가상자산거래 형사분석 실무를 담당한 경찰 출신 김대현 변호사(45기)를 영입해 전문성을 한층 끌어올렸다.

가상자산 분석 분야에서는 디지털포렌식센터장 김광준 변호사(23기)와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검찰수사관 출신 원용기 전문위원이 업무 지원에 나선다.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과 가상자산감독국 출신 김효봉 변호사(41기)도 협업한다. 김 변호사는 금감원에 가상자산 전담팀이 처음 생긴 2022년부터 초기멤버로 합류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비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한 대표적인 가상자산 전문가다.

금융 및 조세 분야에서는, 가상자산 거래 및 규제 분야 홍승일 변호사(38기)와 가상자산 관련 법률 및 투자자보호 분야 임세영 변호사(변호사 시험 1회)와 조세형사소송 및 조세자문의 박재영 변호사(37기)가 합류해 밀착 지원한다.

팀장 김범기 변호사는 "해외 가상자산 신고제 실시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가상자산은 제도권으로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며 "태평양은 가상자산 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형사 이슈에 대해 최고의 대응전략과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지난해 9월 발표한 해외 금융계좌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22년 개인과 법인의 해외 가상자산 신고금액은 130조 8000억원이다. 이는 올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액인 186조 4000억원의 70%에 해당하는 규모다.

앞서 태평양은 지난 2021년 '디지털 혁신그룹'을 발족한 데 이어 그룹 산하에 디지털금융, 핀테크, 블록체인∙가상자산 테스크포스(TF)를 잇따라 구성하며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업무 분야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디지털금융 분야를 아우르는 ‘미래금융전략센터’를 신설하며 미래 금융의 전문성을 총집결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