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얼마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개 부처 208개 국가연구개발사업(2023년 예산 기준 6조1405억원) 중 46개는 ‘미흡’하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평가 결과 우수는 52개(25.0%), 보통은 110개(52.9%), 미흡 46개(22.1%)로 집계됐다.
10개 중 2개 이상이 문제 있다는 결과물이다. 윤석열정부는 현재 개각의 대상으로 과기정통부 장관도 포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과기정통부 장관은 어떤 사람이 돼야 할까.
많은 과기계 인사들이 ‘코리언 연구개발(R&D) 패러독스’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한다고 말한다.
전통적으로 유럽과 미국의 과학정책은 결이 다르다. 유럽은 과학 강국으로 통한다. 뉴턴, 아인슈타인 등 과학 역사를 바꾼 인물들이 수두룩하다. 문제는 기초과학에는 뛰어난데 미국보다 과학지식의 혁신 전환 능력은 떨어진다는 데 있다.
이민형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박사는 이를 두고 ‘유러피안 패러독스’라고 정의했다.
이 박사는 ‘혁신국가를 향한 과학기술 혁신시스템의 대전환’이라는 책을 통해 “이 같은 유러피언 패러독스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유럽의 혁신성장 동력은 떨어지고 미국과 부의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애플의 시가총액이 영국 증시 전체 시가총액을 넘어서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다.
이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옮겨왔을 때 우리는 ‘코리언 R&D 패러독스’에 갇혀 있다. 연구개발의 양적 투자는 많은데 혁신시장에서 성과 창출이 부족하다는 거다.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진 배경에는 연구자, 연구기관, 기업, 정부부처 모두 나름의 노력은 하고 있는데 폐쇄적이고 상호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불거진다는 게 이 박사의 분석이다.
다음 과기정통부 장관은 어떤 사람이 와야 할까. 답은 국가과학기술혁신시스템을 안착시킬 수 있는 사람이 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이 진단이다. 과학기술계와 경제계 사이 상호 이해와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한다는 거다.
혁신환경 변화의 맥락, 기술과 경제사회와 관계, 졍부 제도역할까지 폭넓게 이해하고 이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이가 차기 과기정통부 장관에 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1세기는 혁신적 과학기술이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 6조1405억원을 투입한 국가연구개발 사업 중 46개(22.1%)가 미흡하다는 것은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현재를 보여주는 하나의 시금석이다.
기업과 시장의 자율성에 맡겨두는 것을 넘어 전략 차원에서 혁신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과기정통부 장관에 앉아야 할 것이란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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