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필리버스터 돌입…"민주, 국민 눈 가리고 정치적 선동"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반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은 3일 야당 주도로 이날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상정된 것과 관련, 이에 제동을 걸기 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유상범 국민의힘이 나섰다, 유 의원은 먼저 "군사경찰(해병대 수사단)이 군사법원법을 위반했고 직권을 남용한 불법적 수사이므로, 수사 외압이 논의될 여지조차 없는 사안"이라며 특검법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그는 "수사권이 없는 군사경찰이 지난 2021년 개정된 군사법원법 제2조를 정면 위반해 순직해병 사건을 불법적으로 수사했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애써 외면하며 수사 외압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수사 외압 및 방해'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정치적 선동을 위해 국민의 눈을 가리고 진실을 외면하는 전형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의원석에 앉아있던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부끄러운 줄 아세요"라고 소리치자, 유 의원이 "민주당은 공부 좀 하라"고 되받는 등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유 의원은 또 야당이 특별검사를 일방 추천하는 특검법 내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야 합의의 헌법적 관행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는 오로지 대통령과 장관의 통화 등 자극적 여론 선동을 무기로,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고 탄핵으로 가기 위해 특검에 절대반지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특검 주장이 '이재명 전 대표 방탄용'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유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친국민, 친서민 경쟁은 모두 다 허울일 뿐,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민주당의 아버지' 이 전 대표의 범죄 행위를 어떻게든 지워 이 전 대표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게 만드는 것밖에는 없다"며 "이재명 전 대표 한 사람을 위한 전대미문의 폭력적 발상을 기어코 실행에까지 옮긴 민주당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 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린 역사적 죄인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후 6시 30분 기준 3시간여째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유 의원 순서가 끝난 뒤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찬성 측 토론자로 나선다. 이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서영교 민주당 의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 순으로 여야 의원들이 번갈아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

민주당은 이날 유 의원의 필리버스터 시작과 동시에 '토론종결권'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 개시 후 24시간이 지난 오는 4일 오후 4시쯤 무기명 투표를 통해 토론 종결 동의 표결이 있을 예정이다. 재적 의원 5분의 3이상이 찬성하면 강제 종결이 가능한 만큼, 192석 범야권의 찬성으로 토론은 끝날 전망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이후 표결 수순을 밟게 된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시간 로텐더홀에서 조를 짜 연좌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