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채상병 특검법' 관철 위해 '대정부 질문' 포기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한 '채상병 특검법'이 3일 여당의 반발 속에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동안 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민주당은 처리 목표일인 4일에 맞추기 위해 상정을 강행했다. 결국 대정부 질문을 위해 대기 중인 국무위원들은 모두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3시를 넘겨 개의한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우 의장은 "이미 국민 60% 이상께서 순직해병 특검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만큼 이제 국회가 이 사안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지만, 우 의장은 결국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내에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후 의원총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반드시 관철하겠다"면서 "1주기가 되기 전에 통과시키겠다는 국민과 한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했고, 한민수 당 대변인도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고,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결국 이날 예정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은 파행됐다. 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함에 따라 오늘 예정된 대정부 질문은 실시하기 어렵게 됐다"며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은 퇴장해도 좋다"고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석 쪽에서 항의가 쏟아졌다.

민주당이 이번 주를 채상병 특검법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잡은 이유는 채상병 순직 1주기가 다가오면서 관련 통신기록이 사라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보통 통신사들은 1년이 지난 통화기록을 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기간까지 고려한다면 더는 늦출 수 없다는 것이다.

이날 민주당의 의지에 따라 채상병 특검법은 상정됐지만 현재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날 오후 3시 45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를 제출함에 따라 24시간 뒤 종결될 전망이다.

국회법 106조 2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이 무제한 토론의 종결 동의를 요구할 수 있고, 토론 시작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이 동의하면 토론은 종료된다. 범야권 의석수가 191석인 만큼 사실상 채상병 특검법은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재의요구권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책무"라며 "위헌 사항이 분명한데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직무 유기"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와 검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미진하고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특검을 발의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8일 22대 국회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한 지 닷새 만에 여야는 다시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개원 후 28일간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대치를 거듭하던 국회가 또다시 공전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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