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계대출 증가한 지 3개월 만에 '뒷북 대응'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뒤늦게 현장 점검에 들어간다. 증가세로 전환한 지 3개월 만에 움직였단 점에서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3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15일 은행권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현장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준수 여부와 가계대출 관리 체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은행 가계대출은 4월 5조1000억원 늘며 증가로 전환했다. 5월에는 6조원 가까이 증가했고, 6월에는 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서만 5조3415억원 증가했다. 이는 2017년(6조2000억원)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최대다.

주담대 증가율도 감독 당국이 권고한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넘겼다. 5대 은행에선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가계대출이 전년 말 대비 2.33%(16조원) 증가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조금씩 주담대 금리를 내리며 가계대출을 자극했다. 금감원의 점검이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20일 신한은행의 혼합형 주담대 금리 하단은 2.98%로 하락했고, 국민은행도 2.99%까지 내렸었다.

금감원은 선제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이날 가계대출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계대출을 일별로 체크하고, 은행별 증가 요인도 파악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이슈여서 대응 속도가 느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4월부터 증가 폭이 커졌지만, 4~5월은 큰 흐름에서 봤을 때 변화는 있지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갑작스레 간담회를 연 건 최근 1~2주 사이에 시장 분위기가 과열되고 있어서다"라며 "나름대로 선제적으로 가계대출 관리에 고삐를 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각에선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데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연기가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한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위가 스트레스 DSR을 9월로 두 달 연기하면서 시장을 자극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뒤늦은 점검에 은행들도 부랴부랴 금리를 올리며 관리에 나섰다. 하나은행은 지난 1일부터 가계 주택담보대출 감면 금리 폭을 최대 0.20%포인트(p) 축소했으며, 국민은행도 이날부터 부동산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13%p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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