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서울안심소득' 출범 2년 "새 페러다임 만든다는 각오"

[아이뉴스24 류한준 기자] 오세훈표 소득보장정책 실험으로 꼽히는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오는 4일 출범 2주년을 맞는다. '서울 안심소득'(이하 안심소득)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시한 소득 양극화와 복지 사각지대를 동시에 해결할 미래 복지모델이다.

또한 근로의욕 저하 없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서울시민을 위한 대표적인 약자동행정책이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은 계층이동 사다리를 회복할 수 있는 복지의 새 패러다임을 만든다는 각오로 면밀한 연구와 성과검증을 통해 체계적으로 완성시켜나가고 있는 서울대표 복지정책"이라고 소개했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출범 2주년을 맞아 4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사회보장학회와 공동으로 '미래 소득보장제도의 탐구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오 시장을 비롯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토론회에 나선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2년간 안심소득 성과를 평가하고 현행 소득보장 제도와 차별점 그리고 대안적 소득보장제도 방향성에 대해 모색한다.

안심소득은 오 시장의 약자동행정책 중 핵심이다. 기준에 비해 소득이 부족한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비율을 채워주는 소득보장모형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일명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2022년 500가구를 대상으로 첫 사업 시작했고 지난해 1600가구로 대상을 늘렸다. 지난 4월에는 9~34세 가족돌봄청(소)년과 전기료와 국민연금 체납 등 위기 징후가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토론회는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변금선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 유종성 한국불평등연구랩 소장,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센터장이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이건민 군산대 사회복지학부 조교수는 △기존 복지제도 한계와 대안 △새로운 소득보장제도 효과 분석과 통합 가능성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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