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역동경제 로드맵' 추진…소상공·자영업자 25조 지원"[종합]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경제성장률을 비롯한 상반기 국내 거시지표가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흐름이 민생 경제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동경제 로드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역동 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이라는 슬로건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매년 반기마다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대내외 경제여건을 진단해 경제 전망을 제시하고,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 경제정책 과제들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성장잠재력 저하, 부문 간 격차 확대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과제들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함께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1분기 경제성장률(1.3%)이 시장 예상을 웃돌았고, 수출이 9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이끌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부담이었던 물가도 3개월 연속 2%대를 이어가며 안정세라고 진단했다. 2022년 하반기 순매수 전환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 상반기까지 약 42조 원을 순매수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인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양호한 지표와 국제사회의 평가가 민생의 활력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 데 대한 답답한 마음도 토로했다.

윤 대통령은 "아직 온기가 민생 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효과가 나타나는 시차를 줄이면서 민생의 구조적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들어 "대출 지원은 급격히 늘리면서 영업을 과도하게 제한한 결과 연체율이 크게 증가했다"며 "포퓰리즘적 현금 나눠주기가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대책은 25조 원 규모다.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 △최대 80만 명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 △전기료 지원대상의 매출 기준을 연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상향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해 임대인의 자발적 임차료 인하를 유도하는 등의 내용이다.

산업 부문의 역동성과 생산성도 높인다. 윤 대통령은 "불요불급한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를 혁신해서 국민과 기업 모두가 윈윈하는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다"며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해 새로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 가치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확산시키겠다"며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들의 배당소득세에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도심에 있는 노후청사를 활용해 시민과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5만호 이상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도 10만호 이상 늘릴 것"이라며 주택공급 확대를 약속했다.

물가 관리에 대해선"첨단과학 기술을 활용해 농축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을 현재 가락시장 거래 규모인 5조 원까지 확대해 유통 경로 간 경쟁을 촉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 정부 관계자뿐 아니라 헤어 디자이너, 양식당 운영자 등 민생현장의 소상공인들과 컨설팅회사 대표,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 경제전문가들이 참석해 토론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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