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文정부, 대북 제재 완화 주장으로 국제사회 왕따됐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제재 완화 정책과 관련해 "국제 사회에서 일종의 왕따가 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가 끊임없이 북한을 비호한 것이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고도의 외교 전략 중 하나이고 그러한 외교 전략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하면 한번 써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결과적으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고 국제 사회로부터 '한국이 너무 나이브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며 "국제 사회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제재를 통해서 대화로 나오게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은 여러 번 그 제재를 완화해 주자는 주장을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화를 하기 위해선 강력한 힘이 뒷받침되면서 국제 사회와 공동의 보조를 취하면서 북한에 대한 압력을 넣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북한에 굴종적으로 퍼줘도 돌아오는 것은 '특등 머저리' 등 굴욕적인 욕뿐이었고, 오히려 핵무기 개발한 시간만 벌어준 것 아닌가"라고 거들었다.

그러자 한 총리는 "저는 (김 의원이 말한) 그 욕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북한을 진정으로 바꿀 수 있는 거라면 그 욕에 대해서 저희가 지지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러한 효과는 하나도 없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과 미사일의 능력을 고도화 했을 뿐이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 대북 정책은 문재인 정부와 어떤 점이 다른가'라는 질의에는 "대화의 문을 열고 있다"며 "북한이 핵에 대해 자제하겠다는 의사만 보이면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북한을 도와 발전시키고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이 대화에 응할 생각이 없고 여건이 안 된다면 대한민국이 취할 길은 단 하나"라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대한민국은 우리의 동맹과 적극 협력해 우리의 억지 능력을 키우고 힘을 통해 국제 사회와 함께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절대로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해 도발을 하고 전쟁 이전 상태로 가자고 하는 것이 추호도 아니다"며 "한반도의 평화·안정·번영을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현재 여건에서의 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언제라도 북한에 대해서 대화의 문을 열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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