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尹 의혹 십자포화'…대통령실, '국가기밀'로 철벽[종합]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도 말을 아낀 대통령실이 베일을 벗고 국회 운영위원회에 등장했다. 그동안 칼을 갈던 야당은 쟁점 현안에 대해 집중 추궁했지만, 철벽 방어에 나선 대통령실을 뚫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다.

국회 운영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실 참모진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대통령실이 지난달 21일 야당 주도로 열린 업무보고를 받기 위한 전체회의에 불참하자, 그동안 칼을 간 야당은 이번 현안질의에서 여러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운영위 도마에 오른 것은 윤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었다. 야당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비롯해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논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남발 논란 등 주요 쟁점을 바탕으로 송곳질문을 날렸다.

◇'채상병 사건' 스모킹건 집중 추궁…대통령실 '국가기밀' 일관

야당이 공을 들인 현안은 역시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이었다. 윤 대통령이 외압 의혹 중심에 있다고 판단한 야당은 진상규명을 위해 대통령실을 압박했지만, '국가 기밀 사항'이라는 이유와 함께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의혹의 스모킹건으로 불리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던 대통령실 일반전화번호 '02-800-7070'의 사용자 파악도 미궁에 빠졌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02-800-7070' 번호의 사용자를 찾기 위해 대통령실 참모진을 추궁했지만, "처음 듣는 번호"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번호를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고, 장호진 국가안보실장도 "제 번호가 아니다"며 "제가 알기로 저희 번호는 '7'이 아닌 4자로 시작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민주당 의원들의 추궁에도 '기밀 사항'이라는 입장을 고수하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명함 관리 서비스를 이용해 검색하니, 대통령실 전화번호가 버젓이 공개돼 있다"며 "일체 기밀이라면 대통령실 직원들은 기밀 사항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다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정 실장은 "저로선 대통령실의 전화번호를 공개적으로 유출할 권한이 없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청와대 출신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윤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통화한 것은 "듣도 보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통화 배경에 대해 "신 전 차관 통화는 윤 대통령이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한 직후"라면서 "(대통령의) 전화 지시를 받은 장관이 차관을 시켜 당시 상황 이행을 보고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상식적 추론"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 실장은 "대통령이 장관·차관과 전화 소통을 하는 것이 비정상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해당 주장은 윤 의원의 가정일 뿐이고, 확인된 것도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尹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제기에 불쾌감

최근 김 전 의장 회고록으로 촉발된 윤 대통령의 10·29 이태원 참사 특정세력 조작 가능성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김 전 의장은 지난 2022년 12월 5일 윤 대통령을 독대한 자리에서 참사 대응 주무 부처 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에 관해 지금 강한 의심이 가는 게 있어 아무래도 결정을 못 하겠다"며 특정 세력에 의한 조작 사건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김 전 의장은 주장했다.

야당은 대통령실의 '(김 전 의장이) 멋대로 왜곡해 세상에 알렸다'라는 반박에 대해 "대통령이 뭐라고 설명했기에 왜곡이라고 말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전 의장 회고록 속 윤 대통령의 발언이 왜곡된 것이라면 실제 발언을 공개하라는 것이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대변인실 입장문을 보면 '왜곡했다'라는 표현이 있다"며 "왜곡의 근거가 (김 전 의장이 대통령 발언을) 뺐다는 건지 A 발언을 B 발언으로 얘기했다는 것인지, 설명이 없는데 어떤 부분이 왜곡인가"라고 말했다.

같은 당 임광현 의원은 대통령실이 김 전 의장을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법적 조치에 나서지 않은 부분을 꼬집었다. 더욱이 "이태원 참사 직후 사고가 아닌 특정 세력에 의한 범죄 가능성 언급이 극우 유튜버한테서 나오기 시작했다"며 "김 전 의장이 전한 윤 대통령 발언과 문맥상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이 일부 극우 유튜버의 극단적 주장을 옹호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도운 홍보수석은 야당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수석은 "전직 국회의장이 상당히 아름답지 못한 의도로 대통령과 나눈 말씀을 공개했다는 데 대해 개탄스럽다"고 직격했다. 극우 유튜버 시청 논란을 겨냥해서도 "대통령은 공식 라인을 통해 보고를 받고, (이태원 참사) 당일에도 경찰의 공식 라인을 통해 보고를 받았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이 참모진에 밝힌 당시 발언 취지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당시 이태원 사건과 관련해서 불행한 사건인데 굉장히 많은 의혹이 언론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며 "제기된 의혹을 전부 수사하라는 말씀뿐이었다"고 설명했다.

◇野, '거부권 남발' 비판…정진석 "대화·타협 노력 기울여라"

대통령실은 야당 주도로 추진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 실장은 "재의요구권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이자 책무"라면서 "위헌 사항이 분명한데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직무 유기"라고 밝혔다. 더욱이 "특검법은 여야 합의에 따라 성안돼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면서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 권한이고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이므로,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뤄진 특검 임명 절차는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거부권 행사는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수단임에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것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한다고만 하지 말고, 거부권 행사를 안 하게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대화와 타협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또한 "1년 동안 의혹만 커지면서 어떤 것이 실체적 진실인지 모른 채 정치적 공방만 이어져 온 것 아닌가"라면서 "문제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외통수는 법률적인 판단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 만큼, 이러한 정치적 논란을 조속하게 종식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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