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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美 루스벨트 거부권 660회… 대통령 의무, 권한"


국회 운영위 출석…"국회야말로 국민 불안하게 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남발하며 국회에 부여된 입법권을 무시한다고 지적하는 야당을 향해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민주주의 본령이 지켜지지 않는 국회야말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걱정 끼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의 입법폭주를 지적하며 '대통령의 정당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정 실장은 "미국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루스벨트 대통령이 임기 중 660회 거부권을 행사했고 트루먼,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수백 건의 거부권을 임기 중 행사했다. 미국 국민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설득의 달인 레이건 대통령도 임기 중 77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헌법수호자로서의 대통령의 의무이자 권한이자 위헌 소지가 분명한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했다.

정 실장은 국회를 향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한다고만 하지 말고, 거부권 행사를 안 하게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대화와 타협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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