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채상병 사건, 조속히 종식하고 민생현안 집중해야"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대통령실이 1일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1년여 동안 끌어온 정치적 논란을 조속하게 종식하고 민생 현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시길 호소한다"고 밝혔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해 '대통령이 격노하면 특검을 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정 실장은 "특검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예외적으로나 보충적으로 필요할 경우에 실시하는 제도라고 이해하고 있다"며 "채상병 사건은 지금 과실치사 부분은 경찰에서 외압 부분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각각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 중인데, 수사 결과를 지켜본 이후에 특검을 판단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7월 중순쯤에 경찰이 일차적인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 결과를 우선 지켜보는 것이 순서"라면서 "이 사건은 외압과 항명이라는 관점이 충돌하자 정치적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이 시점에선 법률적 판단 영역으로 넘어갔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수사 결과를 우선 지켜본 이후에 판단할 문제"라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내가 먼저 특검을 발의하겠다'고 하신 바 있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채상병 사건은 항명인가 외압인가'라는 강 의원의 질의에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주장하는 이른바 외압의 실체는 아직 규명된 바도 증거도 없다"며 "전언을 통해서 들은 주장과 느낌만 있고 실체적 증거는 없지만, 직속상관인 장관의 정당한 명령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실체와 증거는 나와 있지 않은가"라고 답했다.

다만 "1년 동안 의혹만 커지면서 어떤 것이 실체적 진실인지 모른 채 정치적 공방만 이어져 온 것 아닌가"라면서 "문제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외통수는 법률적인 판단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 만큼, 이러한 정치적 논란을 조속하게 종식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강 의원도 "채상병 사건은 소중한 청년이 목숨을 잃은 비극적인 사건으로 가슴이 아프다"면서도 "솔직히 민주당 의원들은 비극적인 사건을 정쟁으로 몰고 가는지 이해할 수 없고, 다수로 밀어붙이면 없던 사실도 만들어지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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