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법안, 7월 중 신속 추진"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당정은 30일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부총리급 기획 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7월 중 발의,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대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곽규택 당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수립, 인구 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와 관련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과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방안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내달 중 발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종합 대책도 마련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63만5000명) 및 보증부 대출(16만명)의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 배달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플랫폼 사업자와의 상생방안 마련 △영세음식점 대상 배달비 신규 지원 △전기료 지원 기준 확대(매출 3000만원 이하 → 6000만원 이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기간 내년도 말까지 연장을 위한 법 개정 등도 당정은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 피해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으로 다수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TF를 운영해 가능한 모든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화성시청에 마련한 재난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전담 공무원을 1대 1로 배정 편의를 제공하고, 외국인 유가족의 경우 공항 입국 이동 편의 등 밀착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며 "지난 25일 정부 산하 기관인 국가트라우마 센터에서 설치한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해서도 화재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심리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과 정부가) 산재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대한적십자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재난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민성금 모금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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