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세운 與野…국회 본궤도에도 민생법안 처리는 '글쎄'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22대 전반기 국회가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궤도에 올랐다. 하지만 여당은 야당의 독주 견제를, 야당은 정쟁 법안 처리를 외치면서 '강 대 강'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민생과 반도체 등 현안 처리에는 난관이 예상된다.

27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했다. 개원 28일 만에 원 구성을 마친 것이다. 여야는 다음 달 2~4일에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고, 8~9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국회 운영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에 선출된 주호영 의원은 오전 당 의원총회에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찾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민주당 출신 의장과 부의장의 독단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 등 법안을 전면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동시에 다음 주에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권의 무능·무대책·무책임·무도함을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예고한 채상병특검법·방송3법 등은 대표적인 정쟁 법안으로 분류된다. 이들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이다. 이 때문에 여야의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정부질문에서도 야당의 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음 달 2일 정치·외교·안보 분야에서 야당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 사실상 대통령실을 겨냥해 십자포화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여야는 원 구성 협상이 공전하는 사이 민생을 놓고 경쟁을 벌여왔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1차 원 구성이 이뤄지자,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고 정책특별위원회를 가동했다. 지난 20일에는 고용노동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 지원법 등 '민생공감 531 법안'의 1차 발의를 완료했다. 민주당도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과 선(先) 구제 후(後) 회수 전세사기피해구제법 등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꼽히는 '반도체 특별법'도 여야 간 경쟁이 불붙은 상태다. 지난 19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산업 전략 수립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반도체 기금 조성과 특별회계를 통한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과 국가적 차원에서 시급한 법안이 산적했지만, 민주당이 정쟁 입법 강행과 대정부 공세를 예고한 만큼 향후 여야 대치 정국은 강화될 전망이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 처리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거부권 정국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국 교착 상황이 발생하면 민생 입법 처리에는 가시밭길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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