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R&D 예산 24.8조…대통령실 "회복 아닌, 역대 최대"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대통령실은 27일 발표된 내년도 주요 R&D(연구개발) 예산 편성에 대해 "과학기술혁신본부 편성 시점 기준 역대 최대"라고 평가했다. 예산 삭감이 되기 전인 2023년(24조 7000억 원) 수준으로의 '회복' 또는 '복원'이라는 평가에 대해선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2025년도 정부 주요 R&D 예산안은 24조 8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이날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이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올해 주요 R&D 예산 21조 9000억 원 대비 13.2% 늘어나는 것으로, 내년도 정부 총예산 증가율이 4%선으로 예측되는 것을 감안하면 재정 여력이 정말 없는 데도 최선을 다해 큰 폭으로 증액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R&D 예산은 주요 R&D와 일반 R&D로 나뉘는데 기획재정부에서 편성할 일반 R&D 예산 등이 추가되면 내년도 정부 R&D 예산 총규모는 이전까지 최대였던 29조 3000억 원을 넘어 30조 원에 육박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의 R&D 예산 삭감 조치가 있기 전인 2023년도 예산 24조 7000억 원에 비해 약 1000억 원 증액된 것을 두고 '회복', '복원' 수준이란 평가가 나오자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라며 "내용상으로는 환골탈태가 가깝게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내용상으로는 대통령 이니셔티브로 발표된 '3대 게임 체인저'인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규모를 대폭 늘린 점에 주목했다.

또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우주분야 예산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고, 혁신형 SMR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원전기술 예산을 2023년도 대비 2배 이상 늘린 것도 성과로 제시했다.

이밖에 혁신도전형 R&D 1조 원, 기초연구 예산(2조 9400억 원)을 2년 연속 증액한 점 등도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특징이다.

매년 증가했던 국가 R&D 예산은 윤석열 대통령의 'R&D 예산 원점 재검토' 지시 이후 올해 21조 9000억 원으로 8년 만에 삭감됐고, 이후 과기계의 거센 반발이 일었다. 정부는 '선도형 R&D'로의 체질 전환이라는 방향 하에 R&D 예타 제도 폐지,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 구축 등 제도 개혁을 추진해 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예산안 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과학기술에 대한 진정성과 대폭 증액 진심을 국민들께 잘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라고 당부하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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