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 )이 25일,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필수농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위기에 직면한 농민들의 생산비 부담 절감에 방점이 찍혔다. 기후위기로 매년 반복되는 재해피해와 고환율·고유가·고물가의 3중고 상황에서 농민들의 농업경영비를 국가가 부담하자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 인상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당 연도 직전 3개년 품목별 평균 가격과 당해 연도 평균 가격을 비교해 인상된 차액의 100 분의 70 이상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도록 규정했다 .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필수농자재의 수급 및 가격 변동 상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를 수집·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필수농자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올해 1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3 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를 보면, 농가의 영농 및 소비에 필요한 재화·용역 가격인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20.4로 2020년 대비 20.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농가구입가격지수 중 하나인 사료·비료·농약 등 '재료비가격지수'는 2020년 대비 41.4%나 급등했다 .

윤 의원은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재해와 국제 정세 불안 등에 따라 각종 필수농자재의 가격 폭등은 농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농업생산비 급등은 농민들의 농가경영 위협은 물론, 농업을 포기해야 하는 수준까지 이르고 있어 우리나라 농업의 근간을 지키고,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국가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