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與 당권 레이스…'이재명 사법리스크' 정조준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경선에 후보 4명이 출사표를 던지며 7·23 전당대회가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다. 출마 선언을 마친 후보들은 일제히 초선의원 모임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에 나란히 참석했다.

이날 모임의 토론 주제는 '헌법 제 84조 논쟁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이 중단되는가'였다. 당권주자들은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하면서도, 각종 특검법 추진에 대해선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1심 판결이 나오자, 한 전 위원장이 현재 각종 사법리스크로 재판 중인 이 대표가 대권에 도전하는 경우를 가정해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고 주장하면서 정치권 화두로 부상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날 "우리 지지층뿐 아니라 73%의 여론이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단되는가'에 '중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는 발표가 있다"면서 "이는 결국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이슈는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재판을 받아도 된다 이런 뜻을 말한 게 아니라 형사피고인이 재판받는 중에 무죄를 선고 받지 않는 이상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민주당이 사법 정의를 짓밟고 국가를 비정상 국가로 끌고 가는 무도한 정쟁 시도에 국민의힘이 단호히 맞서 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주도의 특검법 추진에 대해선 "정치적 의혹이 다 특검으로 가면 경찰·검찰, 공수처 등 헌법에서 정해 놓은 1차 수사기관은 뭐 하러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적 공세 때문에 무조건 특검에서 해결하려는 것보다 사법적 정의, 국가기관의 정상적 기능 면에서 여사라고, 대통령이라고 봐주는 건 없어야 한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김건희 여사 도이치 사건을 2년간 검찰이 수사했는데 결론을 냈느냐"면서 "민주당의 특검 소재로 주렁주렁 끌려오는 데 2년 동안 법무부는 뭘 했고, 사법부는 뭘 했고, 여당 지도부는 뭘 했나"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발언은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지난해 말까지 1년 7개월간 재임한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경원 의원은 "이런 주제를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 끔찍하고, 법치와 상식이 무너진 대한민국이 안타깝다"면서 "이재명 대표를 아버지라 부르는 민주당이 (향후) 별별 짓을 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상현 의원은 "권력을 보고 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보고 하는 정치를 꼭 해달라, 처절한 반성이 없는 당에 대해 분노해야 한다"고 당의 혁신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헌법 84조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보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