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내 임기 2년이 개헌 적기…원 구성 직후 개헌특위 구성"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개헌과 관련해 "내가 의장을 맡은 지금이 개헌 적기이고, 원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개헌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국회의장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대선이 3년 남았는데 대선 전 1년은 선거 국면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헌의 필요성과 5년 단임제의 폐해는 사회적인 공감을 다 이루고 있다"며 "그중 하나가 현행 헌법에 규정된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 인식"이라고 했다. 이어 "5년 단임제가 가진 갈등의 요소를 없애고 정치적 극한 대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임제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4년 중임제를 가게 되면 중간평가를 받아야 하므로 정말 국민들의 뜻을 잘 살피고 민심을 잘 살피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민심을 정치에 반영하는 데 핵심적인 과제"라고 했다.

아울러 '선거제 변경'도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의 경우에 정말 국민의 최소한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는 정통성이 분명한 그런 대통령이 돼야 한다"며 "결선투표제 같은 것도 개헌안에 포함돼야 될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앞선 국회의장들의 개헌 추진 실패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느냐는 질문엔 "폭으로 접근하면 원포인트 개헌, 부분 개헌, 전면 개헌 등이 있고, 시기로 보면 즉각 개헌, 차기 대선 개헌, 오는 2032년 개헌이 있다"며 "시기와 폭을 유연하게 바라볼 수 있다"고 했다. 이날 2032년 개헌을 거론한 이유는 대통령 선거와 총선이 겹쳐 있는 해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개헌 추진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대통령이 개헌에 대한 필요성을 결단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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