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대규모 세수 결손…재정 청문회 필요"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와 관련해 "재정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18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이렇다 할 물가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고공 행진 중인 물가에 기름만 끼얹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16일 종부세제 개편하고 상속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봉급쟁이가 내는 세금 비중은 17.2%로 10년 새 최대"라며 "부자 감세로 빈 곳간을 서민의 유리 지갑으로 채우겠다는 심산이 아니라면 이럴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유류세 인하 폭을 더 줄이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올 하반기에는 전기요금, 가스 요금, 수도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이 예정돼 있다"며 "정부·여당은 민생 위기를 극복할 긴급 대책과 세수 결손을 만회할 대책부터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전날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까지 2개월 연장하는 대신 현재 25%인 휘발유의 인하 폭을 20%로, 경유와 LPG는 37%에서 30%로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진 의장은 '의료계 집단 휴진'과 관련해선 "내일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계의 비상 상황과 관련된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여당에 의료대란 대책을 맡겨 놓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손 놓고 있는 사이 민주당의 보건복지위원들은 지난 16일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와 집행부를 만나서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고, 환자단체와 간담회도 개최했지만 좀처럼 의료진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증원 정책결정 과정이 제대로 진행된 것인지, 의료대란을 수습할 대책은 있는지,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국민을 대신해서 꼼꼼히 따지고 묻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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