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단체 “백양터널 유료화 연장 결정 중단 촉구”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부산광역시의회의 백양터널 유료화 유지 및 민자사업을 통한 증설을 반대하고 나섰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11개 시민단체 모임인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17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양터널 유료화 연장 결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지난 10일 부산광역시가 제출한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결정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안건은 백양터널 관리운영권이 내년 1월 민간사업자에서 부산시로 넘어온 뒤에도 통행료를 계속 걷고, 민자사업으로 신백양터널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이들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민자 유료도로가 있는 지역은 부산”이라며 “시민들의 부담은 오랜 기간 이어져 왔지만 부산시가 민자 관리 운영기간이 끝나 공공으로 이관되는 백양터널의 유료화를 유지한다면 시민 부담은 다시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행량 유지 관리를 위해 민자사업 관리 운영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다시 공공기관에서 유료화를 유지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동서고가도로, 만덕2터널, 황령터널 등 모두 교통량 분산 정책을 실시했지 유료화를 유지한 곳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산시가 제출한 계획안과 근거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부산시는 무료화 전환 시 교통 혼잡 해소, 기존 재정지원금 940억원 회수, 증설 민자사업(신백양터널) 추진에 따른 통행료 정책 일관성을 위해 백양터널 유료화 유지가 필요하다고 하나 부산시민 입장에선 동의하기 어렵다”며 “지금에 와서 재정지원금을 부산시민이 나눠 부담하라는 건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부산시 정책자금을 회수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무료화 전환 이후 증가하는 교통량이 새 터널을 추가로 건설해야 할 정도인지, 그것도 반드시 민자로 추진할 정도로 긴박한지 의문”이라며 “교통량 분산 정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광역교통과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백양터널 유료화 유지와 터널 증설처럼 시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다”며 “시민과 제대로 된 합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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