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부자감세 안 돼…정부, 세수부터 확장해야"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상속세·종합부동산세 개편 발표와 관련해 "먼저 세수 확장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7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이 상속세를 개편하고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세수 결손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작년에만 56조 원(의 세수 결손이 있었고), 올해도 30조 원이 넘는 세수 결손이 예측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방조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고 하는 이런 상속세 개편과 종부세 폐지를 추진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상속세 대폭 인하와 종부세 폐지 등 전면적인 세제 개편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언론 애완견' 발언 관련해선 "법조계 기자들 중심으로 쌍방울 사건으로 당대표를 입건하거나 기소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검찰이 이 대표를 후안무치하게 기소한 데 대해 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고, 그냥 받아쓰기 하는 일부 법조기자들의 받아쓰기 행태에 대해 언론학에서 널리 공인되고 있는 와치독(Watch dog), 랩독((Lap dog)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용어를 인용해서 항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14일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언론을 향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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