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력증' 갇힌 與…'국회 보이콧' 다음 돌파구 안 보인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상임위원회를 구성한 지 나흘 째인 13일, 국민의힘은 여전히 상임위에 참여하지 않고 의원총회와 특별위원회 등을 가동하며 '자체 대응'에 주력했다. 다만 '국회 보이콧' 외에는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으면서, 일각에서 지적되는 '무기력' 이미지를 벗기 위한 '다음 스텝'을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향후 원구성 협상 전략'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똑같은 말씀을 드린다.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필요한 시점이 되면 결정을 내려야 하겠지만, 아직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벽'에 부딪힌 기색이 역력하다. 민주당은 11개 상임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는 등 머릿수에 기반한 속도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 의원)가 '채상병 특검법' 법안 심사에 돌입한 것이 대표적이다. 채상병 특검은 21대 국회에서 당이 '정쟁용'으로 규정, 마지막 본회의 재표결에서도 사력을 다해 '이탈표 단속'에 나섰을 정도로 처리 불가 의사를 명확히 밝힌 법안이다. 하지만 현재는 아무런 제동도 걸지 못하고 '입법 독주'라고 비판만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그 대신 내놓은 것이 '민생 정당'이다. 15개 특위를 순차 가동하고 있는 당은 이날 국민 관심도가 높은 '공매도 제도 개선' 민당정협의회를 연 데 더해, 전날에는 △재난안전특위 △교육개혁특위 △재정·세제개편특위 △노동특위를 연이어 열고 민생 현안에 대응했다.

당은 이 자리에 장·차관 등을 불러 시행령을 통해 민생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특위가 법률 제·개정권이 없다는 것은 뚜렷한 한계다. 특히 시행령은 법률보다 아래 단계라는 점에서 '시행령 정치 꼼수'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원내지도부도 부담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위의 한계성이 거론되고 있다'는 말에 "어떤 한계를 말하는 것이냐"고 되물으며 구체적 답변을 꺼렸다.

당이 무기력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내부에서도 커지면서 지도부가 이제는 어느 방향이든 국민의힘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최우선 거론되는 것은 남은 7개 상임위를 여당이 받는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남은 상임위원장 배정을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추 원내대표는 이에 따른 추후 여야 협상 여지를 묻는 말에 "의총에서 지금 여러 의견을 수렴 중이다"라고 밝혔다. '의장 사퇴'를 외치던 기존보다는 열린 입장으로 풀이된다.

한 여권 관계자도 "애초에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내줄 생각이 없다"며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법사위 달라'고만 하면 줄 리가 만무하다"고 했다. 이어 "애초부터 전략이 부족했다"며 "원구성 협상 초기부터 당 스피커를 총동원해 '이재명 방탄 법안을 막기 위해 법사위만은 달라'고 여론전을 펼치거나, 아예 '법사위 빼고 다 가져가라'는 초강수를 두는 것도 방법이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단독 개원이 완료된 만큼) 이를 시도하기엔 이미 때가 지났고, 시행령 정치 고수는 결국 역풍만 불 것"이라며 "일단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하고, 알맞게 대통령 거부권을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 방법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더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초선 의원은 기자에게 "민주당도 저렇게 강하게 나오는데, 의총도 좋지만 당이 진심을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이 더 필요하다"며 "민주당의 주장이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가 아닌데 농성을 하든 끝까지 가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야당이 협상 의지가 없는데, 협상은 무릎 꿇고 들어오라는 꼴 밖에 안된다"며 "'무기력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장외투쟁과 단식도 (이미지 탈피를 위한) 방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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