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4·10 총선 민의는 '협치 복원'

"4·10 총선 민심은 협치의 복원이고,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5일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야당의 단독 개원을 비판하기 위해 꺼낸 발언이다. 필자는 더불어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자당의 입장만 고수하는 국민의힘을 옹호할 생각이 없다. 하지만 한 명의 유권자로서 '협치 복원'이 총선 민의라는 점에선 동의하는 바이다. 결국 '국회 정상화'를 위해선 양보의 미덕이 필요한 시점이다.

회기 시작점이기는 하지만 22대 국회에서 협치를 기대하는 것은 역시 무리일까. '설마 21대 국회와 똑같겠느냐'라는 우려가 현실화되자 한숨이 터져 나왔다. 아집을 꺾을 생각이 없어 보이는 날 선 발언과 상대 당을 무너뜨리기 위한 '악의적 프레임'.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은 모습이 4년 전 21대 국회 개원에서도 연출됐다. 아니 그때는 그래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본회의장에 입장은 한 만큼, 오히려 22대 국회는 퇴보했다고 할 수 있겠다.

따지고 보면 당시 본회의장에 입장한 미래통합당 역시 원 구성 협상 파행 등을 이유로 국회의장 선거에 불참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일방적 본회의 개최 부당성을 주장했다. 22대 국회 개원을 보며 21대 국회 개원과 데자뷔를 느낀 것은 △의사일정 합의 없는 본회의 △임시의장 권한 남용 △항의를 위한 의사진행 발언 △민주당의 독주 등 추 원내대표가 서두에 밝힌 내용이 그 때와 똑같기 때문이다. 유일하게 다른 점은 추 원내대표를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본회의장 밖에서 목이 터져라 농성을 펼쳤다는 점 뿐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핵심 쟁점은 '법사위원장'이다. 하지만 욕심을 조금만 덜어내면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 국회의장을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가져간 만큼,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 것이 '균형'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국민이 야당에 과반 의석을 준 만큼, 여당은 몽니를 그만 부리고 법사위원장을 확보하기 위해 건네 줄 것은 모두 넘겨줘야 협상이 될 것 아닌가. 야당도 원내 제1당의 위엄에 맞게 쟁취할 건 쟁취해도 일정 부분에선 너그러움을 보여주는 것이 거대 덩치에 맞는 '포용'이라고 본다.

결국은 욕심이 문제다. '절대 뺏기지 않겠다'는 마음이 국회를 병들게 하고 급기야 '될 대로 돼라'는 식으로 치닫게 한다.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독점하고, 통합당은 '의회 독재'만 외친 21대 국회 상반기처럼 말이다.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국회의 역할은 절실하다. 시작부터 어긋난 협치에 어떤 좋은 법안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는가. 국민도 한쪽으로 치우친 법안이 아닌, 여야가 머리를 맞대 '집단 지성'으로 나온 완벽한 민생 법안을 바랄 것이다. 협치의 복원이 총선 민의라는 것은 정당 간 이념 싸움을 멈추고 국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라는 의미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이제 여야는 몽니를 그만 부리고 국회 정상화에 힘을 쏟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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