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與, 모수개혁 합의됐으니 처리하자"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향해 "모수개혁은 합의됐으니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2대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연금개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당은 공론화위원회가 도출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 합의를 끝내 거부하고 있다"며 "모수 개혁이 실질적으로 합의됐는데도 구조개혁과 동시에 처리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꿔버리자는 게 혁명이고, 가능한 부분부터 바꿔나가는 것이 개혁"이라며 "갑자기 국민의힘이 혁명주의자가 된 것이냐"고 비꼬았다.

이 대표는 "구조개혁 안 하면 모수개혁도 안 해야 하냐"며 "국민들이 불안해하니, 이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수 개혁은 국민 부담이 따르는 만큼 국가의 역할을 분명하게 규정해야 한다"며 "국가가 지급을 약속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국민연금법에 명문화하면서 동시에 모수 개혁 법안도 처리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금 개혁의 본질적 목표는 국가가 노후 소득을 책임지는 것"이라며 "노인 1000만명 시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38개 국가 중에서 압도적인 1위"라고 설명했다. 또한 "노인 자살률은 10만 명당 146명으로 OECD 평균 자살률의 3배 가까이 된다"며 "국민의 노후를 국가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더 이상 뒤로 미룰 수가 없다"고 거듭 신속한 국민연금 개혁 추진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정부의 9.19합의 효력 정지 조치에 대해선 "한반도 안보가 강 대 강 대치로 치닫고 있다"며 "지난 2년 내내 북한에 분풀이식 말 폭탄만 퍼부어왔는데, 북한의 도발이 줄기는커녕 한반도의 전 영공이 무방비 상태가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사적 긴장이 격화돼서 평화가 위기를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안보 역량·안보 정책"이라며 "북한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 조치를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