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령군의회, 예산 삭감은 "수의계약 집행권 맞다?"

[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경상남도 의령군과 의령군의회가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삭감을 두고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예산 삭감 이유가 군의원들에게 공사 집행권(수의계약 등)에서 비롯됐다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본지 2024.04.09일자=의령군의회, '갑질·막말', '공사 강요' 이어 예산 삭감 '논란' 보도>

이는 당초 공직사회 안팍에서 제기되던 군의회의 수의계약 공사 집행권이 예산 삭감의 주된 원인이라는 의혹이 일부 의원들의 주장이 뒷받침하면서 증폭되는 셈이다. 이같은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예산 삭감을 밀어 부친 무소속 김규찬 의장과 김창호 의원을 비롯한 핵심 의원들은 정치 생명을 걸어야 하는 위기에 놓여질 수도 있다.

의령군의회는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 줄곧 지방의회의 병폐인 선심성 예산으로 비난을 받는 이른바 '포괄사업비' 관련, 공사업자와의 뒷돈 거래 의혹이 끓이지 않고 있다.

앞서 군은 지난해부터 군의회의 잇따른 갑질·막말 사태로 지금까지 집행부와 불편한 관계를 이어 오고 있다. 군의회는 지난 의장 선거 후폭풍으로 인한 의원 간 갈등으로 의회 내부 분열이 가속화돼 국민의힘(5명)과 무소속(5명) 의원들 간 힘겨루기로 인해 일부 의원들은 비위 의혹·사실이 제기되거나 드러나 사법 당국의 수사를 받는 처지다.

4일 <아이뉴스24> 취재를 종합하면 의령군은 지난 4월 군의회가 1차 추경안을 대폭 삭감하자 지난달 13일 1차 추경 때 삭감된 예산과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88억원에 추가로 확정된 국‧도비 보조사업비 등 66억원을 더해 154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기한 마지막 날인 같은달 28일까지 열려야 할 임시회는 끝내 열리지 않았다.

그러자 1차 추경 삭감 때 묵시적으로 동의했던 일부 의원들은 2차 추경 당시 원만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다가 김 의장이 임시회를 소집하지 않자 불만을 터뜨리며 예산 삭감은 수의계약 집행권을 갖지 못한 불만에서 나온 것이라고 언론 취재를 통해 밝혔다.

A 의원은 "(예산 삭감은) 무소속 의원들이 주축이 돼 추진한 것으로 다른 몇 가지 이유가 동반된 것도 있지만 주된 사유는 수의계약 공사 집행권을 의원 개개인에게 주지 않는 것이 맞다"고 답변했다.

A 의원은 지난달 31일 김 의장이 발표한 집행부의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 성명서에도 이들의 의중이 잘 나타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의장이 예산 삭감의 주된 요인으로 1차 추경을 읍‧면이 아닌 본청 각 부서 예산으로 편성해 본예산과 함께 집행하려는 것은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의심케 해 부득이 예산을 삭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장은 이런 사정으로 의회는 사업 시기가 미도래했거나, 추후 사업을 진행해도 지장이 없는 예산과 사업 효과나 효율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는 예산 위주로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고 부연했다"고 말했다.

여기서 추경을 읍·면으로 배정하지 않고 본청에서 예산을 집행하면 자신들의 영향력이 약해져 공사 집행권에 직접 관여할 기회가 그만큼 작아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김 의장이 주장하는 읍·면이 아닌 본청 예산 편성을 꼬집는 것은 자신들의 검은 속내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여태껏 군의원들의 이권 개입설은 인사는 물론 본청과 읍·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전방위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이 만연하다. 특히 이중에서도 읍·면 공사는 군의원들의 가장 좋은 먹잇감으로 오르내린다.

B 의원도 공사 집행권이 예산 삭감의 직접적인 원인이 맞느냐는 물음에는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저는 공사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공사 개입설에 대다수 의원들이 자유롭지 못한 것은 기정사실이 아니겠느냐"라고 했다. 이는 의회 내부에서조차 군의원들의 불법 행위가 만연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 따끔한 일침이다.

그는 또 "2차 추경 때 해주려고 했다면 1차에 해주는 게 맞다. 이것 또한 의회가 실력 행사를 취한 것이라는 '빼박'(빼지도 박지도 못한다) 증거다"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한 군의원은 "1차 예결특위 당시 집행부에게 소명의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사 집행권이) 이번 사태가 전혀 관계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군수와의 소통 부재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예산 삭감을 추진한 김규찬 의장과 김창호 의원의 입장을 들으려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1차 추경 당시 예결특위 위원장인 오민자 의원은 "공사 집행권과 이번 예산 삭감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현재 의령군의회 10명의 군의원들은 오는 6월에 열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9명의 의회 직원들과 함께 지난 3일부터 오는 5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부산 해운대에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받으러 연수를 떠난 상태다.

한편 의령군과 군의회는 연일 추경을 들고 반박에 재반박을 거듭하는 등 군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88억원과 추가로 확정된 66억원을 날려 버릴 위기에 봉착했다. 만약 이들 사업이 제때 완료하지 못하면 추후 국‧도비 지원 사업에 패널티까지 받게 된다.

이에 양 기관의 극한 대치가 길어지면 결국 피해는 애먼 군민에게 돌아올 것이 자명해 지역사회 안팎에선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