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검찰 '수사·기소 분리' 당론 발의"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조국혁신당이 4일 검찰 개혁을 위해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3법 발의를 예고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 20년간 검·경 수사 과정에서 자살한 분이 최소 241명인데, 이 중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목숨을 끊은 분은 163명으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자살한 76명보다 2배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수사가 얼마나 반인권적이고 위험하게 진행되는지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라며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목숨을 끊었는데도 반성은커녕 눈치도 안 보는 괴물 집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해도 해당 검사가 상응한 징계를 받았다는 얘기도 없다"며 "감봉 몇 개월 같은 솜방망이 처벌은 그래도 양반인데, 여론이 잠잠해지면 승진시키는 경우도 있는 등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로 피해자 가족을 또 한 번 죽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원내대표는 "수사 과정 자살 현황 전수조사를 통해 검찰 조직은 자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며 "검찰 정권에서는 검찰 스스로 자정시키겠다며 시끄럽던 평검사 회의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정 능력 없는 검찰이 인권 침해를 일삼는 범죄 집단처럼 변질됐다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는 마땅히 검찰 권력을 해체하고 새롭게 편성해야 한다"며 "수사권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밖에 답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형사사법 체계를 수사, 기소 재판의 3단계로 분할하고 상호 견제하도록 만들어 인권과 헌법이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며 "혁신당은 21대 국회에서 실패했던 검찰개혁의 완수를 위해 당론으로 수사·기소 분리의 '검찰개혁 3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