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시민·공공 참여 ‘미래도시형 정비사업 추진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가 창의적인 도시 디자인과 신속한 재개발·재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미래도시형 정비사업 방안’을 내놨다.

부산시는 3일 부산의 미래 발전과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4가지 핵심 전략으로 구성된 ‘미래도시형 정비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먼저 사회·경제·정책적 여건 변화 및 재개발·재건축이 진행 중인 정비사업의 문제점 등을 보완해 ‘2030 부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재정비 변경(안)’을 마련했다.

이 계획은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정계획으로, 향후 부산광역시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변경계획의 주요 내용은 △동서 균형발전 등 지역 맞춤형 개발을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기준용적률 차등 적용 △기준용적률 변경을 통한 디자인 혁신 유도 △건설경기 침체 및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인센티브 변경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거지관련 정비사업 기준용적률을 경관관리구역(180→220%), 주거관리구역 (200→230%), 주거정비구역(230→250%), 개발유도구역(260→270%)로 각각 상향하기로 했다.

특히 동·서부산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인구 감소 지역인 서부산과 원도심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기존 9%에서 10%로 상향한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비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경우 현재 3~6%인 용적률 인센티브를 6~15%로 두 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도로와 공원 위주의 기반시설 계획에서 지역을 연결해 소통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다양한 사회간접자본(soc)을 유도하고, 민간과 공공이 협업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지원을 강화하는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를 전면 시행한다.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는 주민이 직접 계획안을 마련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의 용역 지원으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목적으로 주민의 용역비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돕는 제도다.

시는 올해 지역 내 5개 구역에 구역당 3억원을 지원하는 등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통합심의도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조합 설립 후 사업시행계획인가단계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해 오던 각종 심의를 △건축심의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 심의까지 통합하는 내용이다.

시는 통합심의를 할 경우 2년 이상 소요되던 심의 기간이 약 6개월로 크게 단축돼 정비사업의 신속성·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끝으로 민간 주도의 혁신적 건축 디자인 제안 제도 중 하나인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세계적인 건축가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설계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대지의 조경 △건폐율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을 배제하기로 했다.

특히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 최대 용적률의 1.2배까지 완화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부산시 전역이며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세계적인 건축가의 기획설계를 통한 혁신적인 건축물을 건립할 의사가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이달 중 시범사업 대상지 5곳 내외를 정한 뒤 오는 9월까지 기획설계안을 제출받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임경모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실장은 “정비사업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의 지원을 강화해 디자인 혁신을 이뤄내겠다”며 “이번 전략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 허브도시로서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