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여학생 조기 입학'이 저출생 정책…기가 막힌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책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여학생을 1년 조기 입학시키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연구했다니까 할 말은 없지만, 진정한 대책인지 기가 막힌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러지 말고 근본적이고 거국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인구정책 평가를 전담하는 조세연은 지난 2일 '생산인구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 '저출산 정책'에서 남녀의 교제 성공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조세연은 "학령에 있어 여성들은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도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최근 거론되는 저출생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과거에 머무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민의힘 소속 김용호 서울시의원이 저출생 극복 차원에서 추진한 괄약근에 힘을 조이는 '케켈운동'과 체조를 언급, "납득하기 어렵고 인간을 능멸하는 말 아닌가"라면서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고, 제가 말하기 어려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협의기구 설치를 제안한다"며 "특정 현안에 대해 여야정 협의 기구가 필요하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결혼·출산·양육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수회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 상설기구화'에 대해선 "상설 협의체를 두는 것은 국회 내 상설적인 정책협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보류하자고 했다"며 "이보다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할) 여야정 협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생 대응 기획부' 신설에 대해서도 "여당도 관련 내용을 담은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는데, 환영한다"면서 "우리가 다툴 거는 다투더라도 국가적 과제로 반드시 해야 될 주요 의제가 있다면 여야가 힘을 모아서 또 정부와 힘을 모아서 기획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 논의를 위해선 입법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적극 협력하겠다"면서 "신속하게 안을 확정해 제시해 주고, 근본적인 대책 수립과 집행을 위해 여야정 협의기구를 신속하게 구성하길 요청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