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지구당 부활, 정치개혁 1과제 동의 못 해"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1일 '지구당 부활' 문제와 관련해 "정치개혁 제1과제가 지구당 부활이라는 건 도저히 동의 못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당 출입 기자들과 인왕산 둘레길을 산책한 후 간담회를 통해 "의회 민주주의 선진화를 위해 해야 할 것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2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두 정당(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이 똑같이 지구당 부활을 이 시점에서 얘기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며 "보통의 국민들에게 정치 개혁 과제는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지구당은 정당의 하부 조직으로 사무소를 설치하고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는 법정 조직이다. 지난 2002년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사건(차떼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지구당이 자금 창구로 지목받았고, 지난 2004년 오세훈법(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됐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구당 부활을 거론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단, 더 큰 틀에선 사무총장이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이 문제(지구당 부활)에 관해 의견 수렴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 30일 지구당 부활 내용을 담은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 23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부산에서 열린 민주당 당원 콘퍼런스 행사에서 "지구당 부활도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이 시점에 거대 양당이 '지구당 부활'을 언급한 이유는 현행법상 원외 당협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은 지역구에 사무실과 유급 직원을 둘 수 없어, 이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다만, 과거 지구당이 사조직으로 악용된 사례가 있는 만큼 반대 여론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조 대표는 또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하지만, '전면 개정' 등의 접근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부세 내는 사람이 우리나라 인구의 5% 이하일 것"이라며 "1가구 1주택에 영원히 살고, 다른 주택이 없고, 은행에서 대출받아 종부세를 내야 하는 어르신 등에 대해선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