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팸 근절"…6월부터 대량문자 발송하려면 '자격인증' 받아야

[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6월부터 대량문자발송서비스를 하려는 사업자에게 일정 심사를 거쳐 전송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 인증제'가 시행된다. 전체 98%를 차지하는 대량문자 스팸 발송을 줄이고 무분별한 사업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반기에는 삼성전자 휴대전화에 악성 문자 필터링 서비스가 도입돼 불법 스팸 유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스팸문자 98% 대량문자서비스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해 불법 스팸 동향과 올해 중점 대응 방안을 공개했다. KISA에 따르면 지난해 휴대전화 스팸 신고·탐지 건수는 전년 대비 약 8배 증가했다. 이는 휴대전화의 간편 신고 이용자 환경(UI) 변경에 따른 편의성 개선에 의한 것이다.

대량문자발송서비스를 통해 전송된 문자 스팸은 지난해 하반기 97.9%까지 상승했다, 문자 스팸의 내용은 도박, 주식 투자 유도 내용이 총 문자의 60%를 차지하며 주를 이뤘다. 투자 전문가나 연예인 등 유명인의 성명을 써넣는 경우, 제목과 내용이 다른 경우, 해외에 서버를 둔 문자 발송 서비스 이용도 증가했다.

이에 KISA는 올해 하반기 크게 시장 건전화, 발송 억제, 수신 차단 방향으로 중점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6월부터 대량 문자 발송 사업자 자격 인증제를 시행한다. 문자중계사가 일정 요건을 갖춘 재판매사업자에게만 대량 문자 전송 자격을 부여하는 업계 자율규제적 제도다. 총 9개의 문자중계사는 이동통신 3사로부터 재판매사 관리·감독 권한 등을 위임받은 사업자다. 전송 자격을 인증하고 운영 규정 미준수 시 전송 차단, 계약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정원기 KISA 디지털이용자보호단장은 "문자재판매사업자 지위 부여가 신고제로 완화하면서 현재 1200개 사업자가 있다. 위반하더라도 폐업하고 새 사업자를 만드는 식의 우회로가 존재했다"며 "앞으로는 문자중계사와 계약맺고 서비스하려는 사업자는 KCUP에 인증을 받아야 하고 모니터링과 사후관리 등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KCUP의 현재 규모는 10명 내외다. 제도 운용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이통사들이 분담해서 투입하기로 했다"며 "자율규제 차원에서 먼저 추진해 보고 성과 가시화되면 정부 규제로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 삼성 갤럭시는 스팸문자 '안전지대'

이와 함께 발신 번호 블랙리스트 기반 문자 스팸 재발송도 제한한다. 다수·중복 신고된 문자 스팸의 발신번호(블랙리스트)를 문자중계사에 공유해서 이 리스트에 등록된 번호로부터 발송되는 모든 문자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1일 기준 50건 이상 중복 신고된 문자 스팸의 발신 번호로, 차단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개월간이다.

정 단장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시범운영 한 결과 누적 7만4000개 번호의 블랙리스트를 등록했으며, 총 414만건의 문자 스팸 발송을 억제했다"고 강조했다.

하반기부터는 삼성전자가 제조한 휴대전화에 '악성 문자 필터링 서비스'도 도입된다. 신규 단말을 물론이고 기존 판매 단말도 일부 구형 모델을 제외하고는 모두 업데이트 가능하다.

앞서 KISA는 삼성전자와 지난해 10월 업무협약을 맺고 KISA의 스팸 신고 분석 데이터를 활용해 삼성전자 휴대전화에서 악성 문자를 한 번 더 필터링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했다. 전화번호, URL 기반 악성문자(불법스팸, 스미싱, 보이스피싱 미끼문자 등)를 자동 필터링하는 서비스다.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기능 활성화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차단 메시지 복구도 가능하다.

정 단장은 "악성문자 필터링 서비스는 이메일의 스팸메일 분류와 유사한 기능이다. 하반기 중 국내 출시될 삼성전자 휴대전화에 모두 이 기능이 적용된다"며 "그간 스팸 차단 필터링은 통신사의 영역으로 인식됐지만 단말기 제조사가 스팸을 줄이기 위해 큰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