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협의하게 만들겠다"…민주, '전국민 25만원' 고삐 당긴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4·10 총선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입법 드라이브'에 나선다. 여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22대 국회 개원 즉시 '당론 1호 법안'으로 추진해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는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자신의 총선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을 관철하기 위해 정부여당에 수정안을 제시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국민 1인당 25만원씩(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만큼 '보편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 대표는 정부여당의 수용을 끌어내기 위해 '차등 지급' 카드를 꺼냈다.

이 대표는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는 보편 지원이지만 굳이 이게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며 "고소득층에 대해선 매칭 지원(일정 소득 이상은 일부 본인부담)을 하는 것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신의 총선 공약 근간을 바꾸는 결정인 만큼 당내에선 '큰 양보'라는 반응이지만,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미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14일 '선별 지원'을 시사한 바 있다. 예산 편성권을 정부가 가지고 있는 만큼, 정부여당의 입장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민 70%~80%에 선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전국민에 주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러자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촉구 긴급 간담회' 시작에 앞서 "이 대표가 차등 지급으로 유연하게 했는데, 국민의힘이 단칼에 거절했다"며 "큰 기대도 안했지만,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여당이 반대 입장을 밝힌 만큼, 지도부는 과반 의석을 확보한 22대 국회 개원(30일) 당일 의원총회를 개최해 '민생회복지원금' 관철을 위한 당론 법안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국민이 총선에서 민주당에 171석을 주신 것은 무너진 민생경제를 책임지고 회복시키라는 의미"라면서 "정부여당이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위기에 빠진 서민과 중산층, 소상공인의 삶을 구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장도 "민주당은 이제 하는 수가 없다"며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고 민생회복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발의할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에 담길 전국민 25만원이 이 대표가 제안한 수정안이 포함될지, 원안이 포함될지는 불투명하다. 진 의장은 간담회를 마친 후 <아이뉴스24>와 만나 "(어떤 안이 담길지는) 내일 의총 결과를 봐야 한다"면서도 "법안을 내놓으면 (여당도) 심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심사 과정에서 의견도 내고 협의도 하지 않겠나. 특히 정부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으니 '협의를 강제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민생회복지원금 현실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만큼, 처분적 법률을 활용한 '특별법'을 과반 의석으로 통과시켜 협상을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했더라도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한 '입법 드라이브'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적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한 결과, '지급 찬성'은 43%, 반대 의견은 51%로 나타났다. 더욱이 진보층에선 찬성이 65%였던 반면, 보수층에선 70%가 반대하면서 이념 성향에 따라 찬반이 뚜렷하게 갈렸다(자세한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와 관련해 진 의장은 이번 '민생회복 지원금' 여론조사를 언급, "정부의 선전선동이 국민에게 많이 먹혀서 그런지 여론조사를 보면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조금 높게 나오고 있다"며 "저희들이 충분하게 정책을 설명하고 홍보하지 못한 탓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민생회복 지원금 정책은 복지 정책이 아닌 '경제 정책'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진 의장은 "파탄 상태에 이른 민생 경제를 살리고자 경제 정책을 시도하는 것"이라면서 "실제 코로나 팬데믹 당시 1차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 현금 지급은 14조원 예산이 투입됐는데, 해당 옛ㄴ의 30% 이상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이번 민생회복 지원금은 당시 현금으로 지급된 것과 달리, '지역 화폐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만큼 골목 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진 의장은 "반드시 골목 경제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확신하는 만큼,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경제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해 달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