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뷰] '혼돈의 연금개혁'…22대 국회 '원점 재논의' 방향은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여야의 연금개혁 논의가 최종 불발되면서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원점 재논의가 시작된다.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해 나름대로 접점을 찾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 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두는 것만도 못한 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22대 국회의 전향적 논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 '모수개혁' 원포인트 합의 압박했지만…논의 원점으로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그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현행 '보험료율(내는 돈) 9%·소득대체율(받는 돈) 40%'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하는 '모수개혁' 안을 놓고 논의를 해 왔다. 이 중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자는 데는 여야 합의를 이뤘지만, 소득대체율(민주당 45%-국민의힘 44%)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의 여당 모수개혁안을 수용하겠다며 연금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합의조차 안 된 연금개혁을 졸속으로 추진하려 한다"며 막아섰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뿐 아니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의 연계 △향후 인구 구조 및 기대여명 변화 △연금재정 건전성 지표 변화 등에 따른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 시행 시기 선택 등 부대조건과 △'구조개혁' 과제들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당 내부에서조차 이 대표가 제안한 '모수개혁'이라도 일단 받자는 주장이 혼재하는 등 정부가 핵심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연금개혁에 대해 여당으로서 일관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유력 당권주자인 나경원 당선인, 윤상현 의원 등이 이같이 주장한 것과 관련해 "당의 방침은 수차례 명확하게 밝혔다. 다른 변화는 없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당의 이같은 입장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한 '소득대체율 44%'를 전격 수용했음에도 국민의힘이 이제와 구조개혁이 먼저라며 딴지걸기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양보로 일치된 방안조차 처리하지 않는다면, 그게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 조합은 개악"

국회의 지지부진한 논의의 한편에서, 22대 국회의 연금개혁 논의는 '연금제도 지속가능성 확보'의 대전제에서부터 완전히 새롭게 시작돼야 한다는 공적연금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온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이날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린 '연금연구회 세미나'에 참석해 연금개혁을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단 0.1%p라도 올려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보험료율은 최소한 12% 이상으로 올려 구조개혁의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윤 연구위원은 "국회 특위에서 논의 중인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는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며 "소득대체율 44%에서는 13%가 아닌, 21.8%의 보험료를 걷어야만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지 않게 된다"라고 말했다.

대신에 '보험료율 12~15%·소득대체율 40%'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소득대체율을 (현행대로) 40%로 유지하는 경우에도 미래세대에 부채를 떠넘기지 않기 위해서는 19.8%의 보험료를 걷어야 한다"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유지하고 보험료만 인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모수조정만으로는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의 동시 추진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구조개혁이란 국민연금,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 등 연금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걸 말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구조개혁의 방안으로 '신구 연금 분리 방안'을 제시했다.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이를 적립한 기금의 운용 수익의 합 대비 가입자가 사망 시까지 받을 걸로 약속된 총급여액의 비율은 '기대수익비'를 1로 하는 '신(新) 연금'을 도입하고 보험료율을 15.5% 이상으로 인상하자는 안이다. '기대수익비 1'은 '연금급여=보험료+운용수익'를 의미해 이론상 기금고갈 우려가 없다.

이강구 KDI 연구위원은 "신 연금에서 보험료율을 15.5%까지 인상하고 재정부족분을 일반재정에서 부담한다면 현재 약속된 40% 소득대체율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학주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세대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모수개혁과 별도로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연금재정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해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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