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대, 전남도 국립의대 설립 공모절차에 따른 입장 밝혀…

[아이뉴스24 대성수 기자] 국립목포대학교가 23일 전라남도의 국립의대 설립 후보대학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 진행에 따른 입장을 밝혔다.

송하철 목포대학교 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의과대학의 설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관계기관장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전남도는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교육부 심의를 받을 대학을 추천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모절차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없어 공모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동부권이 인구가 많아 의대 설립의 적지라는 주장에 대한 입장

그동안 교육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한 모든 연구용역의 결과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의료 취약지가 전남 서부권이라고 결론 내리고 있다.

하지만 동부권은 인구가 많으니 의대를 설립해 달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동부권이 인구는 30% 더 많지만, 국가 도움이 필요한 노인 인구와 환자는 서부권이 훨씬 많은 실정이다.

또 동부권에서는 산재환자가 많으니 의과대학이 지정돼야 한다고 하지만, 통계를 보면 동부권의 근로자 수는 서부권보다 70%나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산재환자 수 차이는 불과 100여 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만큼 서부권 산업과 의료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는 농어촌 인구는 서부권이 동부권에 비해 훨씬 많으며, 치료 가능한 사망인구도 동부권에 비해 서부권이 압도적으로 높은 실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지역의 낙후된 의료격차를 해소해 국민들이 살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라고 밝혀 서부권에 국립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동부권은 대기업과 더불어 대학병원급 산재병원을 지을 수 있고, 여수에서 추진하는 전남대 의대 분원 설치와 같은 정책대안이 있지만 서부권은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주민의 생명을 지킬 아무런 대안이 없다.

이를 비교하면 국립목포대학교 의대설립 추진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며, 이런 연유로 그간 진행돼 왔던 모든 연구용역은 서부권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우리나라 최고의 의료 취약지역으로 결론지어 졌다는 점이다.

◇지난 2021년 시행한 전라남도 의대설립 타당성 용역의 적정성에 대한 입장

국립목포대는 지난 2021년 전남도에서 시행한 전남 의대설립 타당성 용역보고서를 연구의 과정과 절차, 분석 방법론에 있어서 연구윤리를 준수해 적정하게 작성됐다고 판단한다.

동부권 관계자들은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과 주관기관 선정, 중간발표와 결과발표에 모두 참여했고, 서부권 역시 동부권과 동일한 방식으로 용역의 진행 상황을 공유한 바 있다. 보고서의 결과에 대해 당시에는 어떤 이의제기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문제를 삼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또 용역의 연구진들이 목포시와 목포대, 순천시와 순천대에 대해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질문지로 의대 신설에 대한 입장을 인터뷰하는 등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용역 결과 역시 보건복지부의 공식 통계를 중심으로 공공의료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해 도출된 결과이기 때문에 이들 연구진 모두가 특정 의도를 가지고 서부권에 유리하게 결론을 내도록 공모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21세기 대한민국 학계의 연구윤리 수준과 상식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밝힌다.

최근 동부권은 용역 보고서에서 도출한 비용편익(BC)이 서부권(1.44)이 동부권(1.35)에 비해 앞서는 것을 특정 지역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오히려 2021년 당시 전남도 용역에서 서부권으로 포함돼야 할 3개의 기초지자체가 빠진 상태에서 비용편익이 분석돼 용역 대비 낮은 비용편익이 나온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한국개발연구원(KDI) 지침에 따르면 해외환자 유치에 대한 편익을 반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안공항과 접근성이 뛰어나며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전남을 방문하는 베트남, 태국, 중국 환자 등이 제외된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목포대가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지난 2021년 전남의 연구용역 결과가 국립 의과대학이 전남 지역에 꼭 필요하다는 점과 그 타당성을 밝힌 보고서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송하철 목포대학 총장은 “전남도가 공모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의대 신설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행정행위가 아님을 알고 있다”면서 “전남 국립의대 설립이 정치에 이용되는 것을 반대하며, 용역보고서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 또한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