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2.6만+α' 규모 선정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1기 신도기(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정비사업 선도지구로 적어도 2만6000가구 이상을 선정한다. 주민 동의 비율 등 평가 항목을 점수화하는 표준 평가 기준을 활용해 높은 점수를 받은 단지부터 착수토록 한다.

또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이르면 오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한다는 청사진이다. 대규모 이주로 발생한 부작용을 우려해 정비시기가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는 등 이주 대책도 마련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한국토지주택공사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2만6000가구 이상의 선도지구를 선정한다. 지역별로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4000가구를 선정하되, 1기 신도시별로 추가로 1~2개 구역을 제시한 물량 대비 최대 50% 이내 수준으로 늘릴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분당의 경우 8000가구 물량의 최대 50%인 4000가구를 늘려 최대 1만2000가구까지 선정할 수 있다. 이에 올해 선정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총 정비물량 30만채의 10~15% 수준에 달할 것으로 기대한다.

내년부터는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해 오는 2033년까지 누적 기준 분당 8만4000가구, 일산 6만2000가구 등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내년에는 분당 6000가구, 일산 5000가구, 평촌·산본 3000가구, 중동 4000가구를 계획했다.

선정 기준은 각 항목을 점수화한 정량 평가를 기준으로 한다. 국토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별로 고득점을 얻은 순서대로 지정한다.

표준 평가기준은 주민 동의율이 높을수록 최고 60점을 배정해 가장 점수 비중이 높다. 이외에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통합구역 내 세대당 주차대수 등)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정성평가 가능)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 효과는 각각 10점씩이다. 사업의 실현가능성은 5점의 가점이 주어진다. 다만 지역별로 지방자치단체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발 구상안'을 접수 받아 정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에 주민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양식에 맞춰서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비사업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여러 단지가 통합해서 추진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선도지구 공모는 다음달 25일부터 시작한다. 각 지자체가 특별정비구역안과 선도지구 선정 기준, 동의서 양식 등을 포함한 공모 지침을 확정·공고한다. 오는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선도지구는 이르면 오는 2027년 착공해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 올해 선도지구 선정 직후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내년에 특별정비구역 지정, 오는 2026년 시행 계획 및 관리 처분 계획 수립 과정을 거친다.

올해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기본 방침은 오는 8월 마련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9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수립을 완료한다. 1기 신도시별 기본계획도 8월에 기본계획안을 수립해 주민공람 후 지방 의회 등 절차를 거쳐 12월에 수립을 완료한다.

사업의 본격화를 대비해 이주 대책도 마련한다. 우선 정비사업 추진 시기를 분산한다. 1기 신도기는 약 30만가구가 단기간에 입주해 정비 시기도 비슷하게 도래하기 때문이다. 전세시장 불안이 나타나는 경우 △연도별 정비 선정 물량 조정 △인허가 물량 관리 △이주시기 분산 등 권역별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도 시행하겠단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오랜 협의를 거쳐 오늘 선도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 계획을 마련했다"며 "선도지구가 신도시 정비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선정부터 착공, 이주, 입주까지 막힘없이 추진하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