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지원금 시행 두 달...번호이동은 되레 감소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이동통신사 간 경쟁을 촉진하고자 도입된 전환지원금 제도가 시행된 지 두 달이 됐지만 실제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월 번호이동 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4월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4월 이통사 번호이동 건수는 50만975건으로 전환지원금 시행 첫 달인 3월 52만4762건 대비 4.5% 줄었다. 전환지원금이 처음 도입 됐던 3월도 전월인 2월 대비해서는 4% 늘었을 뿐이었다. 정부의 예상과 달리 전환지원금으로 인한 번호이동 촉진 효과가 크지 않았던 셈이다.

현재 이통3사는 전환지원금을 통한 가격 경쟁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공시지원금과 다르게 전환지원금이 지급되는 라인업은 일부에 한정돼 있다. 특히 갤럭시S24, 아이폰15 시리즈와 같은 최신 모델에 대해선 전환지원금 지급 규모가 10만원대 이하거나 아예 지원되지 않고 있다. LG유플러스의 경우에는 이번 달 초 갤럭시S23 시리즈 전환지원금을 줄이기도 했다.

이통3사는 올 상반기 중 전환지원금 관련 전산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영업 전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앞으로도 전환지원금으로 인한 가격 경쟁 활성화는 어렵다는 시각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 "단통법으로 이통사 간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국민이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매할 기회가 박탈되고 소비자 후생이 저하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며 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환지원금 제도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