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특수교사들이 직접 전하는 현장의 문제…'나는 아동학대 교사입니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특수교육 현장의 인권침해 논란과 예방에 관한 연구와 성찰이 담긴 책이 발간됐다.

16일 출판사 초록펭귄에 따르면 특수교육 현장 관계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책 '나는 아동학대 교사입니다'가 지난 13일 출간됐다.

한국 사회에서 교육 문제는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이다. 교육 문제에 대한 관심은 능력주의, 학벌주의 사회를 대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권 성장과 함께 주체 의식과 자기실현 욕구가 높아진 개인들이 교육권을 헌법이 보장하는 중요한 평등권으로서 인식하게 된 사실과도 맞닿아 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장애인의 경우는 비장애인에 비해 사회적 취약성, 괴롭힘이나 학대, 방임, 차별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교육의 현장에서도 실질적인 교육 평등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2008년 4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2008년 5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으로 일반 학교에서도 통합교육이 이뤄지면서 장애인의 교육권은 보다 확대됐지만, 교육의 형식적인 기회가 늘어났다는 것이 질적인 차원을 담보하지는 못했다.

특수교육 현장의 맥락적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과 실질적 필요에 대한 지원 부족이 야기하는 구조적 문제가 특수교육 현장에 상존해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현실은 특수교육 현장에서 인권침해를 낳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책은 몇 해 전 대법원판결을 통해 장애 학생 인권침해(아동학대)로 확정된 한 일반 학교 특수학급에서 일어난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저자는 사례를 통해 특수교육 현장에서의 발생하는 인권침해가 어느 한 개인의 인권 감수성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열악한 교육적 환경에서 비롯되는 구조적인 문제임을 직시한다.

또 특수교육 현장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가 우선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1, 2차 심층 면담을 통해 특정 학교의 인권침해 사례를 분석하고, 현직 특수교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특수교육 현장의 맥락적 특성이 무엇인지, 또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허영진 특수교사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에게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건 너무 쉬운 일이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 시스템을 고치는 것은 용기와 결단 그리고 예산이 필요하다. 이 책이 그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