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라인야후 사태, 尹 나서서 우리 기업 보호하라"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라인 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개 과기부 차관이 애매한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외교부가 나서서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태의 핵심은 일본 정부가 "자본관계를 재검토하라"고 행정지도를 통해 압력을 행사했고, 그에 따라 라인야후와 소프트뱅크가 일사천리로 네이버의 지분을 빼앗아가는 상황을 우리 정부가 못막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것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위반하는 일본 정부의 반시장적 조치이고, 한일투자협정을 위배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진작 강력히 막았어야 할 문제"라며 "그런데 우리 정부는 '네이버가 정확한 입장을 정해야 정부가 행동할 수 있다고 뒤에 숨어버리고, 네이버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의 압력으로 시작된 지분매각에 반대한다. 일본 정부는 자본관계 재검토를 지시한 행정지도를 철회하라'고 일본 정부에 분명히 요구하라"며 "네이버에게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할 게 아니라, 일본 정부에게 자본관계 재검토 지시를 철회하라고 압박을 가하라는 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도 "이 급박한 상황에서 한심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가 이 사안을 이토 히로부미 외손자인 마쓰모토 다케야키 일본 총무상의 대한민국 사이버 영토 라인 침탈이라고 했다"며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다. 이 대표는 이토의 자손이 아니면 네이버의 지분을 빼앗아도 입을 다물 것이냐"고 되물었다.

유 전 의원은 이어 "논리적, 합리적 접근이 아닌 감정만 건드리는 포퓰리즘으로는 라인 사태에서 아무 것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