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뷰] 정치권 덮친 야권 '대통령 탄핵론'에 잠잠한 민심…왜?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4·10 총선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한 '대통령 탄핵론'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총선 당시 정권 심판론 기조를 강화하려는 의도였지만, 현재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거론되는 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당장은 단순한 '정치 구호'에 그칠 수 가능성이 높지만, '역풍' 우려가 없을 정도로 공공연하게 언급되는 것은 대통령 지지율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野 '거칠어진 입' 탄핵 언급 이어져

'대통령 탄핵론'의 목소리가 커진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기점이다.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비롯한 '김건희 여사 특검',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등 야권의 요구가 사실상 거부되면서다.

더욱이 채상병 특검법 처리는 야권이 21대 국회 마지막 성과로 심혈을 기울이는 사안인 만큼,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시사는 '대정부 투쟁'에 불을 붙였다. 급기야 6개(더불어민주당·정의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조국혁신당·진보당) 야당은 주말인 지난 11일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 정도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 총선 국면, 야권이 '정권 심판론'을 총선 시대정신으로 내세운 뒤로 유세 현장에선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한 강경 발언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 때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대통령 탄핵론'이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3월 강원 춘천중앙시장과 번화가인 명동거리를 방문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그 서슬 퍼런 박근혜 정권도 우리가 힘을 모아서 권좌에서 내쫓지 않았나"라며 대통령 탄핵론을 꺼내들었다. 당시 민주당 후보(전남 해남·완도·진도)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민주진보개혁 세력 200석이면 대통령 탄핵도 가능하다'며 직접적으로 탄핵을 언급하기도 했다.

◇중도 표심에 영향…눈치 안 보는 야권

선거 국면에서 상대 진영을 공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이지만, 탄핵 언급은 중도층 표심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경계해야 하는 발언으로 꼽힌다. 이 대표도 총선 이후인 지난달 19일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당원과의 대화'에서 당원의 주문 사항을 따라 읽다가 "윤석열 탄핵 이게 뭐야"라며 입을 손으로 가린 뒤 "이건 내가 안 읽은 겁니다"라고 수습에 나선 바 있다.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항이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단순 '정치 구호'로 탄핵을 입에 올리는 것은 대통령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모습으로 비쳐 반감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야권의 탄핵 언급은 다시 본격화 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016년 12월 야권 4당을 합쳐 170석 밖에 없었지만 실제로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에선 찬성이 234표나 나왔다"고 말했다. 더욱이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슬로건으로 정부 조기 종식을 내세우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채상병 특검을 통해 윤 대통령의 불법 개입·지시가 확인된다면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탄핵 언급이 잦아지자, 국민의힘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탄핵이 국민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고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사안인데, 가볍게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정치 구호라고 해서 쉽게 꺼내면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현재 채상병 사건을 둘러싼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불법 행위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야당이 '탄핵'을 공공연하게 언급하는 것은 민심을 등에 업은 결과라고 풀이된다. 이번 총선에서 또다시 '여소야대'를 재연한 야당의 기세는 정부여당을 압도하고 있다. 더욱이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제6공화국 출범 후 재임한 대통령들의 취임 2주년 지지율 중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결국 야권의 탄핵 주장 남발을 견제할 여론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4%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1990년 2월 노태우 당시 대통령의 취임 2주년 지지율이 28%로 최저치였던 것과 비교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민심은 더욱 냉혹해 보인다.

◇"범야권 200석=탄핵 아니야…尹 하기 따라 여론 바람 일수도"

전문가들은 현재로선 야권의 탄핵 언급은 정치적 구호라는 게 대체적 판단이다. 하지만 야권이 역풍 눈치를 보지 않는 지금의 상황을 보면, 또다시 민심이 등을 돌리는 상황이 올 경우 윤석열 정부로서는 심각한 위기를 맞게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번 총선 민심을 본 후로 민주당이 자신감을 얻은 것 같다"며 "더욱 압박하면 탄핵도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언급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 범야권에 200석을 국민이 만들어 주지 않은 것은 곧바로 탄핵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다"며 "정치적 구호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고, 민심도 더 이상 탄핵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추진하자는 여론이 거세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그동안 야권에서 지속이고 저강도로 탄핵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 단어가 주는 민감함이 무뎌진 것 같다"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야 하는 만큼, 현재로선 정치적 구호를 위해 가장 강렬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지 현실화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선 국민은 탄핵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판단 보다는 '대통령이 일을 못 하니 혼내줘야겠다'라는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있을 것"이라면서도 "실질적으로 ('채상병 사망 사건 특검' 등)수사를 통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항이 나타나면 국민은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