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정원 자율안' 전격 수용 [종합]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정부가 의료개혁과 관련, 6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들이 건의한 '50~100% 범위 내 자율 모집안'을 수용하면서 9주째 이어져 온 의정 갈등의 실마리를 찾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서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올해 의대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했다"고 말했다.

전날(18일)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들은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하되, 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하여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가 건의를 수용하면서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하게 된다.

한 총리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의료개혁에 대해 "정부가 발표한 내용 대부분은 의료계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개혁과제이지만, 이 중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의료계 반대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며 "의료계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들과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여러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정부가 기울인 진정성도 여러 차례 강조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지난 4월 1일 대국민 담화 중 "정부 정책은 늘 열려있다고 했다"고 한 점을 상기했다. 전공의 비대위원장과 만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대화 의지를 명확히 밝혔고 장시간 만남을 통해 직접 행동으로도 보여주셨다"고 했다.

의료계를 향해선 "총장님들의 충정 어린 건의에 대해 그리고 이를 적극 수용한 정부의 결단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호소했다. 또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일 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는 "하루빨리 학교로,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