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세계 각국이 자국의 첨단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경쟁적으로 투자 기업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하고 나섰다.
미국 정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라 삼성전자에 보조금 64억달러(약8조900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미국 인텔, 대만 TSMC에 이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삼성전자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에 맞춰 현지 투자 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현재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달러(약 23조5000억원)를 투자해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의 규모와 투자 대상을 확대해 오는 2030년까지 약 450억 달러(약 62조3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기존 투자 규모보다 2.5배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은 자국내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생산 보조금 총 390억 달러(약 52조2000억원), 연구개발(R&D) 지원금 총 132억 달러(약 17조7000억원) 등 5년간 총 527억 달러(약 70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미국과 중국의 첨단산업을 둘러싼 무역전쟁에서 시작된 '반도체 전쟁'은 각국 정부가 천문학적인 보조금 지급 경쟁으로 치닫고 있다. 원래 반도체 보조금과 같은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정부의 지원은 공정한 자유무역 질서를 해치는 '반칙'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해 일본과 유럽연합(EU)까지 보조금 경쟁에 가세하며 대놓고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과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반도체 산업의 지형이 크게 바뀌는 상황에서 '반도체 패권'을 잡기 위한 무한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반면, 한국은 설비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전혀 없다. 다만 'K-칩스법'이라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면 최대 15%(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를 해주는게 전부다.
이마저도 올해까지 밖에 적용이 안 된다. 법안이 자동 일몰되면 반도체 기업의 설비투자 공제율은 15%에서 8%로 줄어든다. 일각에선 내년부터 반도체 대기업의 세금 부담이 2조5000억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도체산업은 한국 수출의 중추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전체 수출액 중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6%다. 반도체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것. 그러나, 정작 반도체 시장의 패권을 둘러싼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반도체 기업의 '각자도생'을 한 발짝 물러서서 지켜보는 형국이다.
윤석열 정부는 현재 세계 반도체 산업 지형의 변화를 '전시 상황'에 빗대며 각종 인센티브 확대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제22대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며 정책 추진 동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치권도 총선을 앞두고 일제히 반도체 관련 지원 공략을 내세운 바 있다. 여야 공통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전력, 용수, 도로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인프라 신속 지원을 약속했다. 'K-칩스법'을 추가로 연장하겠다는 공약도 양당 모두 포함했다.
다만, 반도체산업 지원에 대한 세부 방향성은 여야간 차이가 있다. 여당인 국민의 힘은 반도체 관련 시설투자에 대해 주요 경쟁에 대응할 수준의 보조금 지급을 추진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직접적인 보조금에 대한 언급은 없다. 대신, 시스템반도체와 첨단패키징 지원을 강화해 종합 반도체 생태계 허브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다.
공통적으로 주요 국가첨단산업인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에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 할 것 없이 공감대는 충분하다. 이에 'K-칩스법'의 '시즌2'라고 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여야가 합심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글로벌 반도체산업 지형의 대격변 속에 핵심 산업을 지키고 육성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마땅한 역할이다. 정치권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한국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초당적 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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