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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채상병 특검' 5월 본회의서 처리…尹 대통령, 수용하라"


"특검법 거부하면 국민은 단호히 尹 대통령 거부할 것“
"與, 민의 알기 때문에 저버리기 어려울 것"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즉각 특검법을 수용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하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부산 명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를 하며 투표함에 용지를 투입하고 있다. 2024.04.05.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부산 명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를 하며 투표함에 용지를 투입하고 있다. 2024.04.05. [사진=대통령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채 상병' 특검법을 이번에도 거부한다면 국민은 윤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야당 주도로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현재 민주당은 오는 5월 2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22대 총선을 통해 국민은 윤 대통령의 일방적 폭주를 멈추라고 선언했다"며 "김건희 여사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부터 각종 민생법안까지 거부권 행사를 남발해 온 윤석열 정권에 강력한 경고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총선의 민의를 받들어 반성하고 있다면 '채 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며 "채 상병 사망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은 지난 2년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부실과 무도함을 드러낸 사건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도 모자라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을 권력의 힘으로 찍어 눌렀다"며 "멀쩡한 사람을 항명죄로 기소하고, 정작 피의자는 호주대사로 피신시켜 공수처의 수사를 방해하려고 했던 만큼, 국민은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한 것"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채 상병 특검법'은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윤석열 정권이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곧 국회를 통과할 특검법에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은 단호하게 윤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을 마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선 "이번 총선 과정에서 민심은 상당히 분노했다"며 "국민들이 정확하게 진상 규명하라고 하는 민의가 반영됐다고 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런 민의를 저버리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선 "진상규명을 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인데, 거부하게 된다면 국민의 뜻을 거부한 것 아니겠나"며 "민주당이 아닌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국민의힘 집권 여당 의원들도 전부다 민의를 알기 때문에 거부하기 쉽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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