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상생 압박 세지고 PF 구조조정 혼란 가능성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정부의 금융 정책이 안갯속으로 빠져드는 분위기다.

정부가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총선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됐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조정은 여야의 의견이 대립하며 대립이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민주당이 꾸준히 주장한 '횡재세'와 가산금리 인하 등의 상생 금융 압박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10 총선 결과가 정책 추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국·과별로 정리해 비공식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당국이 주시하는 건 PF 시장 위기의 재점화다. 정부는 각종 금융지원 등을 통해 건설사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시장 주도의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부실 PF 사업장에 대한 경·공매 활성화 등 재구조화가 목적이다.

그동안 야당은 유동성 공급이 아닌 부실 정리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맞섰다. 부실 사업장에 대한 과감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시장은 야권 주도로 부동산 PF 구조조정 방향이 바뀌면 '질서 있는 재조정'이 어렵고 혼란이 커질 것으로 우려한다. 총선에서 압승한 야당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정책 방향에 제동을 걸며 계획대로 진전되기 어려워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총선 이후 많은 정책 흐름이 바뀌며 시장의 혼선과 불안감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 특히 우려하는 건 횡재세를 포함한 상생 금융 압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의 5년 평균 이자 이익이 120%를 넘을 경우 최대 40%까지 세금을 징수하는 횡재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전체 의석수의 58% 이상 차지하는 만큼 작년에 무산됐던 횡재세 법안을 다시 입법화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자 삭감 등에 대한 부담도 커졌다. 민주당은 가산금리 산정 시 교육세, 기금출연료 등의 항목을 삭제해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총선 참패에 따른 여당의 지배력이 확 쪼그라들어 전면전에 따른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번 총선 참패의 원인을 윤 대통령의 불통과 오만으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어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도 정치적으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한다.

은행 한 관계자는 "홍콩 ELS 배상을 포함해 가산금리 삭감 등 금융권에 대한 압박 강도가 세지면 비용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