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범야권 '정권심판론' 돌풍…과반 의석 넘어설까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4·10 총선을 둘러싼 여야 담론이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범야권의 총선 시대정신인 '정권 심판론'의 파괴력이 어디까지 미칠 지 주목되고 있다.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는 더불어민주당이 과반(180석) 의석을 확보한 지난 2020년 21대 총선 결과가 재연될지 여부다. 당장 민주당 내에선 소위 '개헌·탄핵저지선'으로 불리는 의석수 200석 이상 확보 여부에는 민심 '역풍' 우려에 거리를 두고 있지만, '입법 강행선' 기준이 되는 180석 이상에는 기대감을 드러내는 분위기다.

◇ 민주당, '역풍' 우려에 표정 관리

범야권은 전국 유세를 통해 '정권 심판론'을 집중 부각하고 있다. 각 정당이 총선에서 내세우는 담론은 국민 지지를 얻기 위한 명분이자 지지층 결집 효과를 거두는 만큼, 선거를 앞둔 정당 입장에선 핵심 홍보 수단인 것이다. 현재 범야권이 내세우는 정권 심판론은 윤석열 정부의 여러 실책에 힘입어 각 정당의 심판론 중 우위를 점하고 있다. 사실상 야권이 어느 정도로 의석수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이 담론이 표심을 관통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당장은 의석수 확보 수준에 대해선 말을 아끼지만, 전국적으로 '정권 심판론' 바람이 불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전국 곳곳에서 '어딜 가나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국민의 절절한 호소를 들었다"고 우세한 '정권 심판' 분위기를 전했다. 한 민주당 의원도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사과 한 개에 만원이라고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정권 심판론'이 퍼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라며 "대통령은 모르쇠 하니 국민 마음에 기름을 붓고 있고 결과로 증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사실상 표심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이다.

현재 당내에선 구체적인 의석수 전망은 '금기시'되는 분위기다. 의석수를 낙관적으로 전망할 경우 국민적 역풍이 불 수 있는 만큼 저자세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 대표도 "2~3% 지지율이 오르락내리락하면 50~60곳 승패가 왔다갔다 한다"며 "그들(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여당이 부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고, 범야권 과반 의석수 확보 기준을 세 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 범야권 200석, 여당에는 헌정사 남을 '악몽'

우선 '개헌·탄핵저지선'으로 불리는 의석수 200석 이상 확보는 여당 입장에선 '악몽'으로 평가된다. 재적 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석 이상은 개헌뿐만 아니라 대통령 탄핵 소추, 재의요구권(거부권) 무력화 등 사실상 의회 권력을 독점하는 의미다. 더욱이 야권의 200석 이상 확보는 헌정사에 기록될 수치로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을 국민이 요구한 수준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200석 확보는 당내에서도 현실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대다수다.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보수·진보 진영이 각자의 지지층을 양분한 만큼, 이변이 나타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200석은 너무 현실성 없는 숫자이고, 범야권(조국혁신당·새로운미래·진보당 등)을 모두 포함하면 195석이 최대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히려 당내에서 현실적으로 보는 의석수는 21대 총선 당시 확보한 180석이다. 이 수치는 '입법 강행선'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해 관철시킬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이태원 특별법 등 대표적인 사례다. 21대 국회 내내 여당은 '입법 독주'라고 반발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턴 '거부권 정국'이 지속되는 등 혼란이 이어졌다. 다른 당 관계자는 "현재 상황으로 보면 21대 총선 결과와 비슷할 것 같다"며 "200석을 확보하면 '탄핵 저지선'이 무너질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 같지만, 21대와 마찬가지로 충돌은 불가피할 것이고 진보당의 출연으로 신경전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전문가들, 야권 의석수 의견 '분분'…200석 확보엔 '부정적'

야권 의석수를 두고 정치권에선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는 전문가들도 마찬가지다. '정권 심판론'이 표심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라고 한목소리로 분석하지만, 야권 내 분열과 비호감 선거 등 변수 탓에 서로 다른 판단을 내놓으면서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을 막아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단순히 엄포만은 아닐 수 있다"며 "정권 심판론보단 정권 중간평가라는 분석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홍 소장은 야권이 '탄핵 저지선'으로 불리는 200석을 확보하더라도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민주당이 압승에 올라타는 순간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지층들이 탄핵을 요구해도 합리적이지 않은 탄핵 요구라면 대다수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느낄 정도의 의석수는 민주당 입장에선 애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단독 과반 의석 확보는 어려울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조국혁신당이 없었다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했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범야권 의석수로 판단해도 160석 이상이 될 것 같은데, 200석이 나오면 국민이 대통령 탄핵을 시사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의 경우 코로나19 정국이었던 만큼 민주당의 과반 의석은 이례적이었다"며 "현재 야권은 여러 정당으로 분열됐고, 중도층 입장에선 야권의 대표 인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많기 때문에 균형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