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 정권 심판' 후 제7공화국 건설할 것"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정권 심판 이후의 대한민국 방향성을 제시했다. 저출산·고령화 해결, 지방정부 수립, 기후 위기 극복 등 주요 현안을 해결해 "국민이 더 행복한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국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 독재 조기종식'과 더불어 조국혁신당 공약의 양대 기둥 중 하나는 바로 '제7공화국' 건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제7공화국 핵심 내용인 사회권이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누릴 권리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거권, 건강권, 보육권, 교육권 등 사회권에 대해 "정부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로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우선 국가 소멸을 우려할 만큼 심각해진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지방정부 수립 △기후 위기 극복 △과학기술 정책 개혁 △한반도 평화 체계 확립 등에 대해 청사진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우선 4월 10일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자력으로 법안 발의가 가능한 의석을 확보하겠다"며 "비록 작은 정당이지만, 개헌 논의의 '예인선'이 되겠다. 국민이 더 행복한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기자회견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예를 들자면 주택 문제 같은 경우는 '모든 신혼부부에게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다 제공한다는 안'(이 있다)"며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 수준이 있는 나라, 예컨대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네덜란드에서 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돈이 부족해서 못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주거권이라는 생각을 정부와 국정 최고책임자가 못하고 있고, 반대로 국민도 이게 나의 권리라고 생각을 못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나라 예산에서 예컨대 양평 고속도로를 휘게 하는 데 돈 쓰지 말고 쓸데없는 SOC(사회간접자본) 하지 않고 그 돈으로 충분히 지금 제가 말한 사회권을 국민의 권리로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국혁신당 홍종학 경제특보는 민주당 의원 시절, 조국 대표가 예시로 든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입안하고 캠페인했지만, 민주당에서 기각했다.

조 대표는 "당시 민주당과 여러 언론의 비판이 있어 다 중단됐다"면서도 "지금 보면 오히려 약간 보수적인 정치 세력에서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