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정부, 일방적·폭압적 의료개악 멈추라"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이주영 개혁신당 공동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1일 의대정원 연 2천명 증원 방침을 유지한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두고 "정부는 일방적이고 폭압적인 의료개악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부는 의료를 개혁하고 싶은 것인지, 사회적 비용이 드는 환자와 그들을 치료하고픈 의사들을 제거하고 싶은 것인지 대답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10년 간 소아응급실에서 능력있는 팀과 행복하게 일하다 팀이 무너지고 그만두게 된 것은 주변이 다 무너졌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에는 이미 제대로 된 소아응급의료, 소아중증의료의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 소아 인구가 현저히 줄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수는 빠르게 증가했지만 현장은 오히려 비었다"고 했다.

이어 "(저와 제 팀은) 정책과 법으로 인해 사직을 강제당했고, 정부의 잘못 된 강압 때문에 일을 잃은 것"이라며 "그것을 영원히 잃지는 않기 위해 제가 여기에(정치권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OECD 기준 상 인구 당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앵무새처럼 말한다"며 "그런데 왜 OECD 똑같은 보고서에 실려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이용률과 입원율, 압도적으로 우수한 치료 결과의 지표는 언급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아과 오픈런과 응급실 뺑뺑이는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역 의료 문제, 지방 공공병원 연봉 몇 억 이야기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이제는 국민들도 다 안다. 지방의 소멸과 인구 감소로 지방에 가는 선택 자체가 어렵고, 과도한 책임과 비인간적인 업무 환경 때문에 사람이라면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이라 못 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현 상황에 대해 "의료 이용에 대한 보정이 되지 않고, 의학의 발전에 대한 예측이 없고, 인구수의 변화와 병원 역할 변화에 대한 고려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의 추산으로 대충 늘려 두면 추후에 무계획적으로 증가한 의사들은 정말로 그들의 밥그릇을 위해 의료를 왜곡하게 된다"라며 "정부가 의학 교육과 그 수준에 대해 아무나 대체해도 되는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심으로 걱정된다. 그 정도 수준의 의학으로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유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한 명의 의학도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정부를 향해 재차 "원하는 것이 국민 보건의 증진인지, 헐값으로 부릴 미숙련 의사의 배출인지 밝히라"며 "(의대 증원 강행을) 멈추지 않으면 이 불행은 오직 의료계의 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