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놓고 총선에 끌려다니는 이창용·이복현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잇따라 국민의힘 총선 후보를 만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적 해석의 여지가 있어 정책에 대한 신뢰가 깨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원모 국민의힘 용인갑 후보는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을 만나 전세 보증 사고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빌라의 신, 세 모녀 사기, 빌라왕에 이어 시중 대형 은행 은행원의 계획하에 160억원대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며 "전세 사고 피해자의 대부분은 20~30대 청년이나 신혼부부로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 원장과 이 후보의 만남은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이뤄졌다. 이 후보는 이 원장처럼 검사 출신으로 2022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으로 재직했으며 전략 공천으로 용인갑에서 출사표를 던졌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설치법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을 수행한다. 공정한 금융 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와 투자자 등 금융 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정부의 통제를 받지만, 금융회사를 감독하는 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외환 위기를 계기로 행정부와 정치로부터의 독립을 강하게 요구받아 감독기구 설치법을 통해 만들었다.

금감원장뿐만이 아니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김은혜 국민의힘 분당을 후보를 면담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역임했던 인사다. 과거로 올라가면 이명박 정부 시절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옛 청와대 대변인으로서의 인연도 있다.

김 후보는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대한민국의 건설 경기를 살리고,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준금리 인하가 절실하다"고 알렸다.

유한준 한국은행 노동조합 위원장은 당시 성명서를 통해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은 사사로운 사정과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닐뿐더러, (금리 인하 요구는) 높은 물가 수준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본인의 선거 운동에 한국은행을 이용하지도, 끌어들이지도 말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