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오송 참사 관련 부실대응 의혹 경찰·소방 16명 추가 기소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 오송 궁평2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수사하는 검찰이 사고 당시 부실대응 의혹을 받은 경찰과 소방 공무원 16명을 추가 기소했다.

청주지검은 김교태 전 충북경찰청장, 정희영 전 청주흥덕경찰서장 등 경찰 공무원 14명과 당시 청주서부소방서장 등 소방 공무원 2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공문서작성 교사, 공전자기록등 위작 및 동행사,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김교태 전 충북청장은 허위로 재난상황실 운영계획서와 진상보고서, 국회 답변자료, 재난상황실 근무일지 등 문건을 작성해 경찰청과 국회의원실에 발송, 재난상황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사실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고 이틀 전인 지난해 7월 13일 중앙안전대책본부가 호우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재난상황실 운영 계획을 세워 가동해야 하는 충북경찰청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희영 전 흥덕서장은 호우특보에 따른 교통비상근무를 발령하지 않은 데다, 이를 숨기기 위해 차후 비상근무발령서 문건 2개를 허위 작성해 상급기관과 국회 답변자료로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청주서부소방서장은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지 않았음에도 가동한 것처럼 사후 문건을 허위 작성·발송한 혐의다.

지금까지 오송 참사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책임자 등 32명으로 늘었다.

앞서 지난해 7월 15일 집중호우로 미호천교 밑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미호강이 범람, 청주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가 침수됐다.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차량이 물에 잠기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임시제방을 참사 선행요인으로 지적한 국무조정실은 도로관리청인 충북도와 미호천교 인근 공사 발주처인 행복청과 공사업체 관계자, 청주시 직원 등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6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참사 유족과 시민단체 등은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을 각각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