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중임제로 개헌해야"...송순호 민주당 후보, 현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촉구

[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송순호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 창원 마산회원구 후보가 지난 11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29일 앞두고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송 후보는 이날 오후 경상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현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및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 제22대 총선이 끝나면 현 대통령 임기 단축과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 추진을 호소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 2년, 대한민국은 위기를 넘어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며 "경제는 폭망했고 정치는 실종됐다. 외교와 안보는 혼란과 불안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또 "공정과 상식을 외치던 윤석열 정권은 국정과 나라 살림은 제쳐두고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 돼 있고 경제와 민생을 챙겨야 할 정부 주요 부처에는 온통 검찰 출신 인사들로 넘쳐 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 이후 세계 경제는 살아나고 있지만 대한민국 경제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며 "경제성장률은 반토막이 났고 무역수지 적자는 사상 최악의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송 후보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도 언급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공범 재판에서 대통령 부인의 주가조작 가담 혐의가 확인됐지만 검찰·경찰은 수사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대통령은 관련된 특검법에 한마디 해명도 없이 거부권만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야권 200석 확보를 전제로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통해 올해 안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며 "저는 조 대표의 이 주장에 매우 공감한다"고 말했다.

또 "이대로 윤석열 정권 3년을 더 보낸다는 것은 너무나 끔찍하고 위험한 현실이 돼버렸다"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국민이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이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 나라에 큰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송순호 후보는 "윤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 억울하다면 개헌 내용에 부칙을 넣어 현 대통령의 출마를 허용해도 좋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윤 대통령에게 3선 대통령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니 윤 대통령에겐 전혀 손해가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현 대통령 임기 단축과 대통령 중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이 가장 현명하고 가성비 있는 대안"이라며 "저도 개헌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역사적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국회에 입성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