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4차 회의…이용약관·분쟁조정기구 개선 논의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4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용약관과 분쟁조정기구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위원회는 판매자 계약 해지·변경, 서비스 제한·중지 조치를 더 신속하게 진행하고 네이버 분쟁조정센터 역할 확대와 분쟁 조정 미해결 사례를 위원회에 공유해 해결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네이버에 제시했다. 이밖에 소비자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 판매자를 신뢰할 수 있도록 우수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세분화해 안내할 것을 제안했다.

네이버는 위원회가 권고한 사안을 이행하기 위해 현행법 내에서 적극적으로 임시 조치를 취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위원회와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소비자와 판매자 보호를 위해 그동안 해결되지 않은 분쟁 조정 사례와 분쟁조정 해결률이 낮은 상품들에 대해서도 위원회와 함께 조정 방안을 마련한다.

권헌영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은 "건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비롯해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 측면에서 네이버만의 모범 관행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9월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1차 회의에서 가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11월 진행된 2차 회의에서는 다크패턴 체크리스트를 통한 신규 서비스 출시 점검을 제안했다.

올 1월 열린 3차 회의에서는 쇼핑 검색 서비스 알고리즘 보완을 권고했다. 이밖에 지난 2월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 등으로 인한 허위 정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 정책 개선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