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치 한국 떠났지만…아직 남은 '망사용료' 논쟁 불씨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인터넷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가 결국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다. 하지만 트위치 철수 원인인 '망 사용료' 논쟁은 현재 진행 중이다.

지난 27일 트위치는 한국을 가입국으로 선택한 스트리머는 수익 창출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6월 4일에는 제휴사와 파트너사 모두 트위치에서 탈퇴한다고 언급했다. '침착맨', '우왁굳' 등 유명 트위치 스트리머들은 '치지직'과 '아프리카TV' 등 타 스트리밍 사이트로의 이적을 타진했다. 트위치의 한국 철수가 본격화된 것이다.

트위치의 한국 철수는 '망 사용료' 논란으로 인해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댄 클랜시 트위치 CEO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한국의 네트워크 수수료는 다른 국가에 비해 10배 이상 비싸다"며 "성장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여서 더 이상의 운영이 어렵다"고 언급해 논란을 야기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세계에 ISP와 CP간 트래픽을 중계해 주는 한 CDN 업체의 국가별 요금을 보면 CP가 지불하는 요금은 메인 서버가 위치한 북미를 제외하고 한국·일본·홍콩·싱가포르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1년 트위치가 국가별 서비스 구독료에 차등을 두는 과정에서 요금을 올리지 않고 오히려 내린 점을 보면 망 사용료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맞섰다.

방통위는 트위치의 최대 시청 화질 제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검토하기 위해 망 사용료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트위치가 인터넷 제공자와의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 등을 사유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트위치 국내 철수에도 불구하고 망 사용료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트위치뿐 아니라 망 사용료로 인한 구글 등 빅테크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인터넷제공사업자(ISP)의 갈등은 전세계적으로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도이치텔레콤 등 유럽 내 통신사 20곳의 대표들은 빅테크 기업들이 적절한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공동 서한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유럽의회에 보냈다. 최근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2024'에서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이사회 산하 정책(Policy) 그룹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네트워크 투자 공정 분담 방안을 아젠다로 제시했다.

한국의 경우 망 사용료 지급 의무화 관련 법안이 국회에 7건 발의돼 있으나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5월 전까지 통과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황현식 LG 유플러스 대표는 최근 MWC2024에서 "망을 이용했으면 돈을 내야 한다"며 "통신사 입장에서 제일 큰 고민은 5G로 오면서 투자 대비 아무것도 건진 게 없다는 것"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